교육당국, 외고·국제고 등 수박 겉핥기 감사

외국어고 등 선발형 고교들이 채점 방식을 임의로 바꾸거나 지원자 정보를 아는 상황에서 면접을 진행하는 등 입시비리의 여지가 많았던 것으로 교육당국의 조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외국어고는 3곳 가운데 2곳꼴로 문제가 드러났다.

하지만 시·도교육청은 “더 이상의 감사는 필요없다고 판단했다”며 추가 조사를 벌이지 않고, 경고 미만의 약한 처분만 내렸다. 교육부 역시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그대로 발표하는 데 그쳐 이들 학교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박 겉핥기’ 감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한 달 간 17개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실시한 전국 자사고·외고·국제고 등 선발형 학교 75곳을 감사한 결과, 94건의 문제가 발견돼 경고·주의·개선·통보 등의 처분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선발형 학교들을 한꺼번에 감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서울 지역 외고들의 문제가 심각했다. 감사 대상 외고 30곳 가운데 19곳이 처분을 받아 경고·주의 처분은 27건(개선·통보 포함 전체 35건)에 달했다. 자사고는 35곳 중 21곳에서 문제가 드러나 경고·주의 처분이 24건(전체 52건)이었다. 감사 대상 3곳 중 2곳에서 문제가 드러난 자율학교는 경고·주의 4건(전체 4건), 7곳 중 3곳에서 문제가 드러난 국제고는 경고·주의 2건(전체 3건)이었다.

자세한 적발 내용을 보면, 서울의 ㄷ외고는 입학전형위원회의 구성이 부적절했고, 전·편입학 전형 때 지원자 이름을 가리지 않았다. 또 사회적배려자 전형에서 동점 처리된 학생 중 한 명이 아무런 이유 없이 불합격됐다. 이 학교는 서울시교육청 쪽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고, 서울시교육청은 경고 조처를 취했다.

영훈국제중이나 대원국제중처럼 증빙서류를 분실했다며 증거 자료를 보여주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경기도의 한 외고는 입학전형 관련 증빙서류와 기록물을 분실했다고 밝혀 경고 처분을 받았다. 사회적배려대상자 자격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부실관리 및 사배자 지원 예산 집행이 부적절한 경우도 적발됐다.

서울과 울산 지역 외고 등에서는 지원자의 이름이나 출신학교 등 인적사항을 가리지 않고 평가한 것으로 드러나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서울의 또 다른 외고는 신입생 입학 전형 때 원서 접수를 받고 분류작업을 해 지원자 정보를 알 수 있는 실무담당자를 면접위원으로 위촉했다. 이 외고 역시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의 한 외고는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 없이 면접 문항·면접표·심사점수 부여방법 등을 임의로 수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다시 말해 채점방식을 임의로 바꾼 셈이다. 도교육청은 주의 조처만 내렸다.

문제는 이번에 시·도교육청이 내린 처분 중 가장 강도가 높은 처분인 경고조차도 학교 쪽에는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처벌 효과가 없다는 점이다. 입시의 공정성을 위해 필요한 가장 본질적인 사항들이 무시됐음에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서를 봐서는 고의성이 없고 지원자들의 입학 당락에 영향을 줄 것이라 판단되지 않았다”며 “추가 감사 지시를 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박성민 학교정책과장은 “보기에 따라 가벼운 처벌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하지만 고의성이 없고, 당락이 바뀔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다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자 박 과장은 “의심스럽다고 하는 부분, 처벌 수위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부분은 더 들여다 보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서울 대원외고는 올해 영훈국제중 입시비리 파문 이후 3월 국제중 재단 감사 때 대원국제중과 함께 감사를 받아 이번 감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자율학교인 공주사대부고는 태안캠프사고가 겹쳐 감사를 받지 못했다. 전·편입학 경쟁률이 낮은 자사고 14개교도 감사대상에서 제외됐다.
음성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