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문·이과 통합 안해…한국사 9등급 ‘절대평가’

2017학년도 대입제도 확정안

2021학년도 입시부터 융합 검토
국영수 A·B형 출제 폐지하기로
‘폐지 검토’ 최저학력기준 유지
시민단체 “대선공약 파기” 비판

고교 문·이과 통합 여부에 대한 결정이 현재 초등학교 5학년이 대입을 치르는 2021학년도 입시 이후로 미뤄졌다. 한국사는 2017학년도 입시부터 필수과목화하면서 절대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폐지까지 검토된 수시모집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완화하는 선에서 유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8월27일 발표한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 시안’과 관련해 확정되거나 변경된 내용을 담은 ‘2017학년도 대입제도’를 24일 확정해 발표했다. 관심이 집중된 문·이과 융합 방안은 현행과 같이 계속 분리하는 쪽으로 결정됐다. 지난 8월 교육부는 고교의 문과와 이과를 현재처럼 분리하는 안과 완전히 합치는 안, 부분적으로 합치는 안 등 3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교육부는 당장은 현행대로 가되, 2021학년도 입시부터 융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심민철 교육부 대입제도과장은 “의견수렴 기간에 나타난 문·이과 융합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고려해 올해 말부터 교육과정 개편에 착수하고, 2021학년도 수능체제 개편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의 안상진 부소장은 “문·이과 통합은 방향이 맞다면 교육부가 구체적인 향후 계획이라도 제시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문제의식이 있는데도 대책을 내놓지 않은 것은, 결국 논란 있는 내용은 모두 피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한국사는 2017학년도 입시부터 사회탐구 영역에서 분리해 수능 필수과목으로 지정된다. 시험 문항은 쉽게 출제하고, 평가는 9등급으로 나누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이뤄진다. 한국사 성적이 일정 수준만 넘어서면 더 이상 비교 평가를 하지 않도록 해, 필수과목의 확대로 인한 학생들의 수험 부담을 최소화시킨다는 것이다. 한국사 출제 경향과 예시 문항은 2014년 상반기까지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영·수 과목에 도입됐던 쉬운 A형과 어려운 B형이라는 수준별 수능 체제는 완전히 폐지키로 확정했다. 2017학년도 수능은 국어와 영어는 문·이과 공통 문제가 출제되고, 수학은 이과 가형과 문과 나형으로 구분된다. 사회탐구(10과목)와 과학탐구(8과목) 영역은 현행처럼 수험생이 두 과목을 선택한다.

수시모집에서 사용되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결국 남기기로 했다. 2015~2016학년도와 마찬가지로 수능 성적의 등급만 최저학력기준으로 활용된다. 다만 교육부는 대학이 최저학력기준 요구를 과도하게 하는 경우 재정이 투입되는 고교 정상화 기여 대학 지원사업 선정 때 반영하는 방식으로 통제할 방침이다. 특기자 전형도 모집단위별 특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하도록 했고, 역시 재정지원과 연계해 모집 규모를 축소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수시모집에서의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와 특기자 전형 폐지 등 입시 부담 완화 방안을 주장해온 시민단체와 야당은 “정부가 개선책을 마련한다고 요란하게 예고해 놓고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물을 발표했다. 대선 공약을 폐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이번 확정안은 정부가 이해관계자들의 압력과 반발에 굴복한 누더기 대책”이라고 말했다.

2017학년도 수능일은 11월 마지막주나 12월 첫째주까지 늦추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한파 등을 고려해 11월 셋째주에 잡기로 결정됐다.

음성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