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지원금, 연·고대에 15.5%나

유기홍 의원 10년치 분석
상위 20개교가 61% 받아

최근 10년간 국가가 사립대학에 준 지원금의 60%를 상위 20개 대학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원금의 15%를 고려대와 연세대가 가져갔다.

유기홍 민주당 의원이 30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사립대학 교비회계 및 산학협력단 회계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3~2012년 10년 동안 지원을 많이 받은 상위 20개 사립대가 전체 161개 사립대 국고지원금 18조원 가운데 10조9266억원(60.7%)을 가져간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별로는 연세대가 가장 많은 1조6000억원을 받았고, 고려대가 1조2000억원을 가져갔다. 두 학교가 받은 액수를 합하면 2조8000억원으로, 전체 사립대에 지원된 액수의 15.5%에 이른다.

사립대 국고지원금이 수도권 상위대학에 쏠리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지난 10년 새 더 심해졌다. 2003년엔 전체 사립대 152곳 중 상위 10개 대학이 전체 국고지원금의 27.4%(1059억원)를 차지했지만, 지난해엔 상위 10개 대학이 40.3%(1조571억원)를 차지해 12.9%포인트나 늘었다. 2003년엔 상위 10개 대학 가운데 서울에 있는 대학이 6곳이었는데, 지난해엔 경북 포항공대를 빼곤 모두 서울에 있는 대학이었다.

학생 1인당 지원 액수로 보면, 지원금 상위 10개 대학의 학생들은 전체 사립대 학생 평균의 두배가 넘는 지원금을 받았다. 2012년을 기준으로 1인당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은 포항공대는 4526만원에 이르러, 151개 사립대학 평균인 285만원의 16배에 육박했다. 1인당 지원 액수도 상위 10개 대학 가운데 포항공대와 충남 한국기술교육대를 빼면 모두 서울과 경기에 있는 학교들이었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정부가 연구비를 주는 연구과제를 선정할 때도 성과가 보장되는 대학에 높은 점수를 줘, 연구 성과를 내온 상위 사립대가 다시 선정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정부가 연구과제 선정 때 국고 지원이 적은 지방대에도 투자 개념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