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특성화’ 사업에 5년간 1조 투입

교육부 확정…내년 지원 800억↑
2015학년도 지역인재 전형 시행

앞으로 5년 동안 지방대 특성화를 위해 정부 예산 약 1조원이 투입된다. 또 2015학년도부터는 지방대 모집 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로 선발하는 ‘지역인재 전형’이 전면 시행된다.

교육부는 지난 7월 말 ‘지방대학 육성방안’ 시안 발표 이후 공청회 등을 거쳐 3일 이런 내용의 확정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방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을 확대·개편한 ‘지방대학 특성화사업’에 내년부터 1931억원을 투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5년 간 1조원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이 스스로 강점 분야를 특성화하도록 하면서도, 특정 분야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인문·사회, 자연계, 보호 학문 분야, 국가 전략산업 등으로 강점 분야를 분류해 각각의 비율을 할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성화 사업은 기관이 아닌 사업단 단위로 지원되며, 특성화 관련 지표가 평가의 중요한 요소로 반영된다. 교육부는 대학 차원의 구조개혁 방안이 포함된 중·장기 발전계획을 함께 평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국공립·사립의 구분, 권역·대학 규모에 따른 구분, 선정 단위와 방법, 학교당 지원할 수 있는 사업단 수와 예산액 제한 등 세부계획은 이달 안에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방대학에 대한 내년 예산지원액이 올해보다 800억원 늘어난 4500억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두뇌한국(BK)21 플러스 사업’에서 지방대학 지원비율은 올해 24%에서 내년 35%로 확대했고, 학술연구 지원사업도 2017년까지 현행 44%에서 50%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2015학년도부터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지방대가 모집 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 고교 졸업자 중에서 선발하는 ‘지역인재 전형’을 시행하기로 하고, 그 법적 근거로 ‘지방대학 육성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지방대 졸업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무원의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5급뿐만 아니라 7급 공무원에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할당제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음성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