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 규정위반 심각한데 처벌 솜방망이

입학전형 위반에 경고이하 처분
교육단체 “감사원서 재감사를”

최근 전국의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등 75개 비일반 고교의 입학전형에 대해 교육당국이 감사를 벌인 뒤 내놓은 처분결과가 실제 문제의 심각성에 비춰 지나치게 경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사교육걱정)은 21일 “최근 3년간(2011~2013학년도)에 대한 감사 결과 총 조사 대상 학교의 60%가 규정을 위반했고, 형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위반행위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청은 납득할 수 없는 경미한 처분에 그쳤다”며 감사원과 교육부에 재감사를 요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2일 17개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감사를 한 결과 94건의 문제가 발견됐지만, 각 학교에는 모두 경고 이하의 처분만 내린 바 있다.([기사참조] 자사고·외고·국제고 등 75곳 교육청 감사 결과 94건 적발)

사교육걱정은 유기홍 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위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 명덕외고와 한영외고, 대일외고 등에서 지원자 정보를 알 수 있는 인사가 면접을 담당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기관경고 등의 처분에 그쳤다고 밝혔다. 또 경기 경기외고는 개인별 채점지에 수정 가능한 연필로 기록한 내용과 서명·날인 없이 수정한 경우를 찾아볼 수 있었지만 경고 처분만 받았다. 이 학교는 특히 입학, 전·편입학 서류를 잃어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대전 대신고는 기재하면 안 되는 사항을 작성한 학생 3명에게 감점없이 성적 처리를 했는데도 교육청에서 개선 통보만 받았고, 경기 수원외고는 입학전형위원이 면접평가표를 임의 수정한 경우가 드러났지만 주의 처분에 그쳤다.

사교육걱정은 “적발된 학교들 가운데는 한 두 가지 사항만 위반한 것이 아니라 10가지 이상을 위반한 학교들이 많았다. 심각한 사안인데도 책임자 징계 조치 없이 경고 처분에만 그쳤다. 더 조사해서 고발조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음성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