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평등,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NIE 홈스쿨] 좌파와 우파의 차이

좌파와 우파라는 말은 1789년 프랑스혁명의 국민의회에서 처음 생겨났습니다. 루이 16세가 이끌던 절대왕정은 제1신분인 성직자와 제2신분인 귀족의 특권만을 보호하며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던 제3신분인 평민들에게는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등 경제적 부담을 떠넘겼습니다. 이에 따라 소집된 국민의회는 절대왕정에 반대하며 혁명을 통해 민주주의를 수립하려는 급진파와 왕정체제를 유지하려는 보수파로 나뉘었습니다. 왕이 국민의회의 결정에 반대할 수 있는 거부권을 인정할 것인지를 묻는 표결에서 급진파는 의장석에서 보기에 왼쪽으로 모였고, 보수파는 오른쪽으로 모였습니다. 당시에는 의원들이 일어서거나 앉는 것으로 표결을 했기 때문에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것이 수를 세는 데 편리했던 것입니다. 각자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어 앉았던 프랑스혁명 당시의 국민의회의 좌석 배치에서 좌익과 우익이라는 개념이 처음 만들어졌고, 이후 좌파는 급진적이고 개혁적인 성향의 정치적 집단을, 우파는 점진적이고 보수적인 성향의 정치적 집단을 가리키는 용어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좌파와 우파의 개념은 19세기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사유재산과 이윤 추구를 인정하고, 생산과 분배에 관한 결정은 정부가 아닌 시장에 맡길 것을 주장한 세력은 우파라고 불렀고,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과 같은 자본주의의 폐단에 저항하며 사회주의 체제를 세우려는 세력을 좌파라고 불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좌파와 우파는 세분화되어 나갔습니다. 20세기에 접어들자 좌파 진영은 모든 자원을 국유화해 국가가 관리하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를 목표로 혁명을 일으킬 것을 주장하는 공산주의와 점진적이고 온건한 방법으로 자본주의에 사회주의적 요소를 더해 사회변화를 꾀하려는 사회민주주의 등으로 나뉘었습니다.

좌파와 우파 안에서도 극좌파와 좌파, 중도좌파, 중도우파와 우파, 극우파 등으로 갈래가 나뉩니다. 더구나 그 기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왼쪽과 오른쪽이라는 좌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극좌파의 입장에서 보면 중도좌파는 ‘오른쪽’에 서 있고, 극우파의 기준으로는 중도우파의 정치적 입장이 ‘왼쪽’으로 치우쳐 보입니다. 이렇듯 좌파와 우파는 상대적입니다. 하지만 서로 지향하는 가치관이 다른 만큼 어느 정도 구별해 볼 수는 있습니다.

프랑스혁명때 생겨난 좌·우파 개념
좌파는 급진, 개혁적인 성향이고
우파는 점진, 보수적인 성향이고
좌파는 이성에 의한 변화를 믿고
우파는 경험과 전통을 믿는다지만
기준점을 어디 두느냐에 따라
좌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좌파는 모든 사람이 실질적으로 평등한 기회를 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은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구조 탓에 생긴 것으로 사회 변혁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파는 불평등한 현실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 인정합니다. 자신의 삶은 스스로 선택해 꾸려가면서 그 몫 또한 개인의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평등보다는 자유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경제활동에서도 개인과 기업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때 전체의 이익이 커진다는 우파와 경제적 자유는 전체 공동체의 이익에 따라 제한할 수도 있다는 좌파의 입장으로 갈라집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형마트 규제 논란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과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노동자들의 실직으로 이어질 뿐 전통시장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 맞섰습니다.

정치·사회·문화 영역에서의 자유에 대해서는 경제 영역과 다르게 좌파와 우파의 위치가 서로 뒤바뀝니다. 좌파는 개인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우파는 기존의 전통과 권위를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자와 양성애자와 같은 성소수자에 대해 좌파는 모든 사람은 행복추구권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성적 지향이나 정체성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성소수자의 인권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반면 우파는 성소수자는 ‘이성애가 정상’이라는 전통적인 사회규범을 어지럽힐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낙태 문제는 미국에서 보수적인 공화당과 중도좌파인 민주당을 가르는 전통적인 기준이기도 합니다. 공화당은 미국 기독교계 보수진영의 주장에 따라 낙태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반면 민주당은 낙태는 여성의 권리라고 여깁니다. 사생활 정보를 바라보는 시선에서도 좌우파는 갈라집니다.

이런 차이는 인간의 이성에 대한 좌파와 우파의 상이한 시각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좌파는 인간의 이성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낙관하며 사회 개혁에 열성적입니다. 우파는 인간의 이성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인간은 약한 존재로 비이성적이라고 주장하며 과거의 경험에서 얻은 지혜와 전통을 더 신뢰합니다.

좌우파의 대립은 교육 문제에서도 맞섭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고나 국제고, 과학고 등의 특수목적고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좌와 우의 시선이 갈립니다. 우파 입장에서 보면 학생들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특목고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다양한 선택권과 학교의 선발권을 보장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주장합니다. 좌파는 특목고가 입시경쟁을 과도하게 부추겨 오히려 교육의 다양성을 해친다고 말합니다. 빈부격차에 따라 학업 성적이 차이가 나는 불평등한 현실에서 특목고가 확대되면 기득권층의 이익만 극대화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교과서 펼쳐보기 | 자유와 평등의 갈등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전개 과정에서 우리는 자유와 평등의 갈등을 목격할 수 있다. 자본주의에서는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주의는 평등한 분배를 중시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자본주의는 빈익빈 부익부와 같은 구조적 불평등을 파생시켰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물론이고 빈곤 문제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윤리적 문제를 낳는다. 한편, 사회주의에서는 평등한 분배를 중시하다 보니, 재산권의 침해와 같은 자유의 제한을 가져왔다. 사람들은 자유를 제한받자 일할 의욕을 상실하여 전반적인 경제 침체를 피할 수 없었다.

개인의 자유만을 강조하면 평등이 손상되고 무질서한 사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평등만을 강조하면 자유가 위축되어 통제와 감시의 사회가 될 수 있다.(<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천재교육 259~260쪽)

책으로 확장하기 | 좌파와 우파, 구별을 위한 기준

좌파와 우파를 가르는 가장 심층의 기준은 평등과 불평등에 대한 태도에 있다. 좌파가 직접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이유는 정치적 권리의 분배에서 가능한 한 실질적인 평등을 달성하는 데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그러한 정치적 평등을 통해서만 사회경제적 평등을 실현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좌파가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고자 하는 이유는 경제적 자유가 경제적 불평등을 강화한다고 보기 때문이며, 이들이 위계와 전통, 권위를 비판하면서 개인의 자율성을 옹호하는 것은 전통, 권위야말로 불평등의 결과이자 재생산의 동력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우파의 입장은 이 모두에서 반대라고 보면 된다.

실제로 평등과 불평등에 대한 태도는 수많은 이질적 영역들에서 좌파와 우파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동한다. 예컨대 국제관계에서 좌파가 약소국의 입장을 옹호하고 전쟁에 반대한다면 이는 국가 사이의 평등이라는 가치를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좌파가 이런저런 범주의 소수자 인권 보호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이유 또한 마찬가지다.(<좌우파 사전> 위즈덤하우스, 48~49쪽)

논제로 정리하기 | 경제적 효율과 사회적 형평

2007학년도 동국대 수시 논술에서는 ‘형평성과 효율성의 동시 추구 모델’을 선택할 경우,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와 방안에 대한 논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경제적 형평성은 좌파가, 효율성은 우파가 중시하는 가치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논제는 형평성과 효율성 중 어느 한쪽만을 우선하기보다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방안을 묻고 있고, 제시문은 바람직한 사례로 형평성과 효율성이 모두 높은 덴마크와 스웨덴, 핀란드 등의 모델을 제시합니다. 좌우파 어느 한쪽의 가치관만을 강조하기보다는 양자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김영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