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반발에도…교육부, 시간제교사 도입 강행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교육 관련 단체 회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가 교육의 질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고용률 7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태형 기자 [e-mail]

600명 뽑아 내년 2학기 시행키로
“담임업무·학생지도 등 혼란 우려”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도입하려는 ‘시간선택제 교사’(시간제 교사) 제도를 두고 교사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전일제 교사의 절반가량만 일하는 시간제 교사가 학교 현장에 들어오면 학생 생활지도 등의 업무에서 공백이 커진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법 시행령인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 내년 2학기부터 시간제 교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시간제 교사는 현행 정규직 교사의 절반 정도만 일해 임금은 덜 받으면서도 정규직 신분이어서 정년 보장이나 교직원 연금 가입 등의 혜택은 그대로 받는 새로운 형태의 교사다. 교사자격증 소지자 가운데 임용시험을 통과한 이들을 뽑아 주당 15~25시간 범위에서 요일제, 오전·오후제, 격일제 등으로 다양하게 운용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전일제 교사 300명 대신 시간제 교사 600명을 뽑아 내년 2학기부터 학교에 우선 배치하는 등 2017년까지 모두 3500명을 선발하기로 했다.

교육계에서는 이 정책이 학교 현장에 대한 고려 없이 박 대통령의 ‘고용률 70% 목표’ 정책에 휩쓸려 급조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제 교사의 증가는 전체적인 교육의 질 저하로 귀결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전교조는 하루 4시간 정도 근무하는 시간제 교사는 수업만 하고 일찍 퇴근하기 때문에 학급 담임을 맡거나 생활지도, 기타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동료 교사와의 협력이나 학생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전교조와 비슷한 의견이다. 교총은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범국민 서명운동을 비롯해 제도 철회 요구를 강도 높게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교총이 소속 교원 41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82.7%(3437명)가 제도 도입에 반대했다.

이에 대해 박영숙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시간제 교사의 도입이 오히려 학교 운영의 유연성을 높여 교육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육아 등으로 휴·퇴직이 불가피했던 교사 자리가 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사로 대체되기보다 정규직 시간제 교사로 대체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총 설문조사에서 현직 교사 가운데 14.8%는 ‘시간제 교사로 전환할 의사가 있다’고 답해 시간제 교사 제도가 초반에는 자연스럽게 도입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음성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