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교, 투자자 배당 허용…돈벌이 수단 우려

교육분야/ 외국분교 설립 길 확대
투자유치 확대 명분 내세웠지만
“영리·귀족학교 본격화” 지적일어

정부가 13일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 가운데 교육 분야의 규제완화 방안은 학교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교육 양극화를 강화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제주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된 국제학교가 결산 잉여금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이는 학교가 경영적 관점에서 경상이익을 내면 학교법인에 투자한 이들이 이익의 일정 부분을 배당금 형태로 가져가는 것으로, ‘학교의 주식회사화’를 열어주는 방안이다. 지금까지 제주 국제학교는 영리법인이라도 제주도교육감의 승인과 교육부 장관의 동의 과정만 거치면 설립할 수 있었지만, 투자자에 대한 잉여금 배당은 법으로 막혀 있었다.

정부의 이번 조처는 기존의 제주 국제학교에 지나친 특혜란 지적이 나온다. 2011년 설립된 노스런던컬리지어트스쿨제주(NLCS)와 브랭섬홀아시아(BHA)는 비싼 학비를 바탕으로 이익잉여금을 남기고 있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초·중·고 과정을 운영하는 이들 학교는 2017~2018학년도까지 각각 459억원과 263억원의 이익잉여금이 적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의원은 “학비가 지나치게 비싼 이유는 과실 송금 허용에 대비한 이익잉여금을 쌓아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주희 교육부 교육개발협력팀장은 “순이익의 일정 비율을 채무상환적립금 및 학교발전적립금으로 쌓고, 일정 재무 비율이 충족돼야만 수익을 배당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뒀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채 비율이 일정 수준 해소된 뒤부터는 이미 확보된 이익금이 바로 배당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번 조처의 근거로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동반한 우수 외국 학교의 국내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국외 조기유학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강영순 교육부 국제협력관은 “현재 제주도가 한 외국 학교와 접촉 중이라고 알고 있다. 잉여금 배당이 허용되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 시장을 제대로 모르는 외국 학교가 대규모 투자를 하며 제주도로 들어올지는 미지수다. 백승주 고려대 교수(행정계획법)는 “경제 불황으로 유학 수요도 떨어졌고, 수도권에서 명문대에 가기 좋은 외고나 자사고 등이 많은 상태에서 학생들이 굳이 비싼 등록금 내며 제주로 올 가능성은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 학생 수요가 적은 만큼 외국 학교가 투자에 나설지 회의적이다”라고 말했다.

설사 제주도에 국제학교가 늘어나더라도 이는 ‘영리학교’와 ‘귀족학교’의 본격화라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제주에 세워진 두 국제학교의 연간 학비는 5000만원에 달한다. 두 학교의 재학생 가운데 28%(NLCS)와 21%(BHA)가 서울의 이른바 ‘강남 3구’ 출신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논평을 내어 “사학재단 비리가 만연하고 특권학교 확산 등으로 공교육의 토대가 취약한 상황에서 국내외 자본의 학교 영리활동은 학교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음성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