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랑 수업만 하면 학원 강사랑 다를 게 있나요?”

지난 11월2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교조가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함께하는 교육] 시간제 교사 도입 논란

정부가 발표한 ‘시간 선택제 교사’ 도입 계획에 대한 학교 현장의 반발이 거세다. 수업만 하고 가는 시간제 교사가 학생 지도를 할 수 있겠느냐는 것. 학부모, 교사, 학생 등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교사 업무의 50%가 학생상담인데 수업만 달랑 하고 간다면 학원 강사랑 뭐가 다르죠?”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사회지리를 가르치는 정아무개씨는 28년차 교사다. 예전에는 아침 6시 반부터 밤 12시까지 항상 교실에 있었다. 학생들 자율학습 관리감독 때문이다. 그나마 지금은 감독제로 돌아가면서 맡지만 교실에 담임교사가 있을 때랑 없을 때는 현저한 차이가 난다.

“지금도 수업시간 외에 매일 아침부터 집에 갈 때까지 수시로 아이들과 얘기를 나눕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동안은 교사가 관리를 해줘야죠. 그걸 안 한다면 교사로 인정하기 힘들어요.”

지난달 25일 교육부가 ‘시간선택제 교사’(이하 시간제 교사) 제도를 내년 2학기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시간제 교사는 현행 정규직 교사의 절반 정도인 하루 4시간을 일하는 형태로 요일제, 오전·오후제, 격일제 등으로 운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자격증 소지자 중 임용시험을 통과한 이들을 뽑을 예정이며 정규직 신분으로 정년 보장이나 교직원 연금 가입 등의 혜택은 현직 교사와 똑같다.

교사 15%가 시간제 전환 의사 밝혀

정부의 이 정책을 두고 학교 당사자들 사이에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교사의 역할이다. 앞서 나온 정 교사처럼 시간제 교사 도입을 우려하는 이들은 학생지도가 힘들다는 점을 지적한다.

경기도 부천 소사고의 김연중 교사는 “담임교사는 특히 학생상담과 행정업무가 많다. 상담은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 틈틈이 하지만 대부분 수업이 끝나고 처리한다”며 “시간제 교사는 이 모든 걸 4시간 안에 해야 하는데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생들과 하루 열 시간 넘게 지내는 사람이랑 정해진 시간만 채우고 가는 사람이랑 아이들에게 전해지는 애정 정도는 물론 정서적 교감도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학부모 김아무개(38)씨도 격일이나 오전·오후로 나눠 두 명의 교사가 한 반을 맡을 경우 걱정부터 앞선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4학년인 큰아이한테 설명해주고 의견을 물었더니 안 좋을 거 같다고 해요. 왜 그러냐고 묻자 선생님마다 교육목표는 같아도 교육철학이나 신념이 다른데 두 선생님이 서로 맞지 않을 경우 혼란스러울 거라고 하네요.”

특히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들은 교사와 교류가 많다. 김씨도 아이의 담임교사와 방과 후에 얘기도 하고 생활지도와 관련해 문자도 자주 주고받는다. 그는 “만약 시간제 교사가 들어오면 그런 부분이 어려울 것”이라고 털어놨다. 서울 용화여고 1학년 전유진양도 “교사는 학생들이랑 소통이 잘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야 질문도 스스럼없이 하고 우리를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

반면, 현직 교사 중 시간제 전환을 고려해보겠다는 교사도 있다. 실제 지난달 19~21일 교총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직 교사 가운데 14.8%는 ‘시간제 교사로 전환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의외로 높은 수치가 나왔지만 실제 교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시적인 시간제 전환 즉, 본인의 선택에 의해 잠시 시간제를 할 용의가 있다는 의미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모든 교사마다 보직을 맡고 있으며 수업 외에 틈틈이 시간날 때마다 행정 공문서와 보직 업무를 한다. 하루 4시간 일하는 시간제 교사가 이 일들을 다 처리할 수 있을까. 최화진 기자

하루 4시간 근무하는 시간제 교사
정부, 내년 2학기부터 도입 계획

학생 상담·행정 업무 엄두 못내고
한 반 두명 담임에 학생들 혼란 우려
정규직·기간제와 갈등 증폭 가능성

교사 업무 경감시키겠다는 목표가
‘고용률 70% 달성’ 수단으로 변질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인 40대 초반의 김아무개씨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가 있다. 아이가 어려서 육아휴직을 쓰고 싶지만 공백을 두는 것도 불안하고 생활비를 따져 보면 썩 내키지 않는다. 그는 “일시적으로 시간제로 전환해 계속 근무한다면 좋을 거 같다”고 말했다. 휴직 뒤 다시 적응하는 데 시간도 걸리고 교육과정도 자주 바뀌는데 따라가기 힘드니 짧게라도 계속 일하는 게 낫다는 것이다. 현실적인 면에서 일종의 탄력근무제(특정시기에 근로 일수나 시간을 늘리고 업무가 적어졌을 때 근무량을 줄이는 것)처럼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김 교사는 “여론조사 결과는 높게 나왔어도 실제 적용할 때가 되면 교사들이 더 깊이 생각하게 될 것”이라며 “주변에 육아하는 분들 중에 혹한다고 말하는 동료들이 있다. 하지만 경제적 문제가 걸려 몇 달은 좋겠지만 지속적으로 하는 건 고민이 된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교사의 업무는 크게 수업, 상담을 포함한 생활지도, 행정업무로 나뉜다. 학교의 규모나 초·중·고등학교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교사마다 보직을 맡고 있다. 교육부의 ‘보직교사 관리지침’을 보면 학교별 보직교사의 종류 및 업무분장은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핵심부서인 교무부나 연구부 외에도 방과후학교, 출결사항, 교과서 관리, 영재 학교 등 모든 교사가 보직을 담당한다.

경기도 일산에 위치한 중산고 안태일 교사는 “내가 맡은 행사계의 경우 수학여행을 담당한다. 업체 선정하고 평가서 올려서 심의를 받고 답사 가고 여행 이후에 정산 작업하고 그게 다 끝나면 내년도 준비를 한다. 학기 초에 해야 하는 학생 면담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 정도로 바쁘게 돌아간다”고 했다. 안 교사는 “그나마 여행사에 코스 설정을 맡겨서 이 정도이지 학교에서 직접 코스까지 짜게 되면 더 난리가 난다. 평소에도 야근은 기본”이라고 귀띔했다.

그는 수업을 하는 틈틈이 상담과 공문서 작성과 보직 업무를 한다. “애초 교육부의 목표는 교사의 행정업무를 경감시켜서 수업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었어요. 지금 상황에서 시간제 교사를 뽑아 수업을 직접 시킬 게 아니라 현직 교사들이 수업준비를 할 시간을 마련해줘야 해요. 그러려면 차라리 행정실무사를 뽑아서 하루에 4시간씩 공문서 처리를 지원하도록 하는 게 나아요.”

“책임감 있는 아이 지도 가능할지 의문”

특히 시간제 교사 정책은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과 맞물려 추진돼 더욱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전일제 교사 300명 대신 시간제 교사 600명을 뽑아 고용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경북 포항에서 5년째 임용고시 준비를 하는 박아무개(29)씨는 “현직 교사들은 교사의 전문성을 강조하지만 우리는 현실적으로 전일제 교사 정원이 줄어들 것이 걱정”이라고 얘기했다. 그해 예산에 따라 신규 임용 정원이 정해지는데 시간제 교사 제도에 예산이 들어가면 전일제 교사 임용 숫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다.

박씨는 “아마 대놓고 말은 안 해도 시간제 교사를 뽑으면 당장 경제적 문제 때문에 임용고시 준비생들이 지원할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100만원 정도 받고 계속 생활하기는 힘들다. 겸직을 허용한다지만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학교 수업에 소홀해질 수 있다. 그냥 제대로 된 정규직을 뽑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경기도 시흥 정왕초등학교 김차명 교사는 “기본적으로 시간제 교사를 도입한다는 거 자체가 고용률 때문이다. 하지만 이 제도가 청년실업자들을 구제할 순 없다. 보수도 적고 평생직장으로 보기 어려워 그들이 선뜻 지원할 거 같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회사나 일반 기업은 업무가 정확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간제일자리가 큰 무리가 없지만 학교 현장에서 애들을 놓고 시험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차라리 임신했거나 건강이 안 좋아 체력적으로 문제가 되는 현직 교원 중 지원을 받아 시간제로 돌리고 그 자리에 신규 전일제 교원을 충원하는 게 낫다”고 덧붙였다.

울산광역시에 사는 학부모 송아무개(40)씨도 “교사는 직업적 사명감이 반드시 필요한 직업이다. 그 사람의 자질이나 전문적 지식이 탁월하다고 해도 시간제라는 신분과 근무 환경 자체를 따졌을 때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이나 열정을 발휘하면서 일할 수 있을지 회의감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시간제 교사와 관련해 채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지성 대변인은 “학교는 아이들을 교육하는 곳이지 일자리를 창출하는 영역이 아니다”라며 “교원들 신분이 정규직, 기간제, 시간제, 강사로 나뉘어 카스트 제도처럼 고착화되면 갈등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 그에 따른 영향은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영숙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시간제 교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아직 세부안이 나오지 않았는데 각종 의견들이 난무해 학교 당사자들도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며 “현재 시간제 교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안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핵심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느냐 여부

시간제 교사 도입 문제를 두고 벌어진 논란은 뜨거웠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교육을 중요시 여긴다는 걸 방증하기도 한다. 이번 일은 단순히 고용 창출이나 제도의 도입 찬반을 떠나 교육 주체들이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근본적인 역할은 물론 업무 환경이나 자질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고 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다.

경기도 성남에 있는 이우고 2학년 정기훈군은 “교사는 단순히 지식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 선배로서 사회생활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교사는 학생들의 삶을 가르치고 보호해야 한다는 면에서 부모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인 윤아무개씨는 시간제 교사를 바라보는 입장이 남다르다. 그의 말은 시간제 교사가 ‘또다른 나’가 될 수 있다고 들린다.

“시간제 교사 도입에 있어 가장 핵심은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느냐 안 가느냐입니다. 기간제 교사한테 담임을 맡기지 말라고 학부모들이 말하는 것도, 결국 기간제 교사의 개인적 고민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대하고 수업준비를 하면서도 재계약이 될지 안 될지 몰라 채용공고 사이트를 뒤지고 정교사와의 넘을 수 없는 벽을 느끼며 스트레스를 받는 게 간접적이라도 수업이나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잖아요. 그걸 따져보면 시간제 교사는 아이들에게 피해가 갈 거 같습니다. 아이들을 오래 못 보고 생활 자체도 불안정하기 때문이죠.”

최화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