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품 검사·두발 제한 부활 추진 서울교육청, 학생인권 돌려세우기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로 논란
‘여소야대’ 시의회서 통과 힘들듯

서울시교육청이 학생들에 대한 두발 규제와 일괄 소지품 검사를 부활시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강압적 교문지도 등 학교 현장의 억압적 문화를 개선하는 데 기여해온 학생인권조례가 상당 부분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이 30일 공개한 조례 개정안을 보면, 현행 조례에서 금지하는 두발 등 용모 규제와 소지품 검사가 학칙에 따라 가능해진다. 개정안 12조는 “학칙으로 복장, 두발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했고, 13조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소지품을 검사해 학칙에 위반되는 물건의 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일선 학교 등에서는 ‘사실상 학생에 대한 사생활 침해를 공식화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상징이었던 두발 자유 조항이 사라지면서 반인권적 생활지도가 부활할 근거가 생겼기 때문이다. 조영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학생인권국장은 “기존 학생인권조례의 영향으로 억압적 성격의 교문지도가 사라지는 추세였다. 이 개정안대로 바뀌면 교사가 학생을 감시하는 예전 방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조례 개정안은 현행 조례 5조에서 담고 있는 차별금지 항목 중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빼고, 대신 ‘개인성향’이란 단어를 넣었다. 이를 두고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차별을 조장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차별금지 조항은 명확히 해야 경각심을 주고 실질적 효과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인데, 그걸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단어로 바꾼다는 것은 무의미한 조례로 만들겠다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차별금지 조항에 ‘성적 지향’을 명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다음 달 말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야당이 다수인 서울시의회는 그동안 조례 개정을 강하게 반대해 온 만큼 개정안을 의결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음성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