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수 자연감소 따른 대책…‘지방대 몰락’ 막을까

[대학 구조개혁안 발표] 정원 감축 배경과 전망

입학생 줄어드는 지방대 위해
신입충원률 등 불리한 평가 빼
“수도권 중소대 역차별” 지적도

정부가 28일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안)’을 발표하면서 전체 대학 입학정원을 인위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힌 것은 출산율 저하로 고교 졸업생 수가 자연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개입해 미리 대처하지 않을 경우 대학사회에 닥치는 충격파가 클 것이란 이유 때문이다.

현재는 고등학교 졸업생이 대학 입학정원보다 많지만 2018년부터는 역전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의 대학 정원을 그대로 두면 2023년에는 고교 졸업생 수가 대학 정원보다 16만여명 더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급격한 변화가 현실화되기 전에 정부가 미리 대처해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특히 교육부는 정부 개입 없이 현재 추세가 그대로 이어질 경우 상당수 지방대가 급속도로 사라지고 서울과 수도권의 대학만 생존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한다. 2013학년도 입시에서 대학 정원을 채우지 못해 발생한 미충원 인원의 96%가 지방대에 몰려 있다는 점이 이런 우려의 근거다.

지방대의 급작스런 몰락은 지역경제 황폐화와 지방 대학원 교육의 위기로도 이어져 고등교육 생태계가 파괴될 우려도 제기된다.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정책연구팀의 배상훈 성균관대 교수(교육학)는 “수도권 대학원생의 상당수가 지방대 교수나 강사로 취직하는데, 지방대가 줄어들면 결국 이들의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반면 수도권 대학들은 실질과 무관하게 ‘연명’을 계속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도권 일부 대학은 단지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학생 충원을 쉽게 해,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걸리더라도 존폐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 일부 대학은 지표 관리의 ‘선수’가 되어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잡히지 않는 등 (제도의) ‘사각지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구조개혁 평가에서 지방대 특성상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평가지표는 배제할 방침이다. 박춘란 교육부 대학정책관은 “(대입 정원을 강제로 감축하기 위한 구조개혁 평가에서) 지방대가 크게 불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방대의 우려가 가시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애초 교육부는 수도권과 지방의 대학 정원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체 정원을 감축하는 방안을 도입하려다 서울과 수도권 대학의 반발을 의식해 최종안에서는 뺐다. 부산 동의대의 박순준 교수협의회장은 “정부가 정원 조정을 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방대에는 부담이다. 지방대들에 2031억원 규모를 지원하는 지방대학 특성화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한다고 하지만, 정원 감축을 전제로 하고 있고 대학별 지원 규모도 너무 적어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동시에 수도권 중소대학에서는 되레 역차별을 받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경기 군포의 한세대 조승국 기획처장은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로 지난 20년 동안 정원을 늘릴 수 없었던 반면 지방대들은 자유롭게 정원을 늘렸고, 그런 상황에서 모집이 안 돼 입학정원을 줄이는 것과는 다르게 봐야 하지 않나 싶다. 역차별받는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교육부의 구조개혁에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을 한다. 특히 1주기(2014~2016년) 시점의 대입 정원 감축 속도는 입시생 수 감소에 비해 지나치게 빠르다. 입시업체 하늘교육이 정부가 공시한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학년도에 대학에 입학하게 되는 현재 고교 1학년생의 수는 61만3416명으로 2013학년도 입학생 63만1835명에 비해 1만8419명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같은 기간 교육부가 줄이겠다는 대입 정원 4만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연구팀의 시뮬레이션 결과로 보면 속도에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다만 초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충격파가 훨씬 더 커질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음성원 박수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