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정원 2023년까지 16만명 줄인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제4공용브리핑룸에서 2023년까지 대학 정원을 16만명 줄이는 등을 내용으로 한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다 물을 마시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대학 구조개혁안 발표]

1차로 2017학년도에 4만명 축소
절대평가로 대학 5개등급 분류
2번 연속 최하평가땐 자동 퇴출

정부가 대학 입학정원을 오는 2017년까지 4만명 줄이는 등 2023년까지 모두 16만명 감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8일 3주기에 걸쳐 대입정원을 2013학년도 대비 16만명 줄이는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1주기는 2017학년도 입학생들을 목표로 2013학년도 입학생보다 4만명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2주기는 2020학년도 입학생을 2017학년도보다 5만명 줄이고, 3주기에는 2023학년도 입학생을 2020학년도보다 7만명 줄이는 식이다. 전문대의 경우는 1주기에 한해 현재 4년제 종합대학 대비 정원 비율(63 대 37)을 그대로 반영해 정원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기존의 대학평가에서 사용하던 상대평가 대신 절대평가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정량지표로만 평가하던 방식을 벗어나 정성지표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등 새로운 구조개혁 평가 방식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에 따라 모든 대학을 최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 미흡 5등급으로 분류하고, 최우수 대학을 뺀 모든 대학은 정원을 줄이도록 할 방침이다. 또 등급이 낮을수록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국가장학금 혜택, 학자금 대출 등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 2번 연속 ‘매우 미흡’ 등급을 받는 대학은 퇴출된다.

각 등급에 해당되는 대학의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절대평가를 도입하기 때문에 비율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대학을 평가하는 지표는 학교 운영 및 교육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공통지표와 특성화지표로 구분하기로 했다. 공통지표는 대학 발전계획, 학사운영, 교직원·학생 선발 및 지원, 교육시설 등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하고, 특성화 지표는 교육·연구·사회봉사·평생교육·산학협력·국제화 등 각 대학이 가진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한 성과 및 계획 등으로 이뤄진다. 세부 평가지표와 지표별 점수 비율은 오는 5월께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이른바 ‘대학구조개혁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음성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