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조정안 실행땐 교수 3분의1 퇴출”

민교협 등 정부안 재검토 요구
“국가 연구경쟁력 큰 타격 우려
서열화·사립대 중심도 해결해야”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대로 대학 구조조정을 진행하면 전체 교수의 3분의 1이 교단을 떠나야 해 국가의 연구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수들은 대학 구조조정의 방향이 한국 사회 핵심 문제 가운데 하나인 대학 서열화와 사립대 중심 체제를 건드리지 않고 있다며 후속대책 마련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한국사립대교수회연합회, 전국교수노동조합 등은 1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에 대학 구조조정 방향의 재검토와 보완을 요구했다.

우선 교수들은 일률적으로 16만명의 학생을 줄이는 데 따른 후속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윤지관 덕성여대 교수는 “학생 감소 폭을 감안하면 전체 교수의 3분의 1 수준인 2만~3만명 정도가 교단을 떠나야 할 것”이라며 대학이 신규 교수를 뽑지 않은 채 시간이 흐르면 박사학위 소지자 등 연구 인력이 크게 줄어들게 되고 이는 곧 국가적 연구 경쟁력에 큰 타격을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전임교수 1인당 학생 수는 2012년 기준 28.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15.6명)의 2배 가까운 수준인데, 이 폭이 더욱 확대될 것이란 지적이다.

교수들은 또 정부가 제시한 대학 구조조정 방안에는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서열화하고 국공립보다는 사립 위주로 편성된 기존 대학체제에 대한 개선책이 빠졌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현재 한국의 대학 가운데 사립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80%가량인데 이를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비를 보조하는 ‘공영형 사립대’로 바꿔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의 평균 사립대 비율은 15.5% 수준이다.

교육부가 지난 1월28일 내놓은 안은 대입 정원을 2023년까지 연차적으로 16만명 줄이기 위해 전국의 모든 대학을 5등급으로 나눠 하위 대학을 퇴출하고, 대학들의 특성화 노력을 바탕으로 재정 지원을 하는 것으로 돼 있다.

교육부는 연구 경쟁력 약화는 지나친 우려라는 입장이다. 김재금 교육부 대학정책과장은 “매년 정년퇴임 교수가 3500~4000명 정도로 많아 실제로 기존 교수가 일자리를 잃는 일은 많지 않을 것이다. 또 재정 지원을 받는 대학들은 전임교원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교수 채용을 늘리게 되면서 신규 채용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음성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