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엔테이션, 학생회서 주관 못한다

교육부, 경주 사고 후속대책
사고 나면 행사 주관자 징계
학생단체 “자치 훼손” 반발

정부가 학생회 단독 주관의 대학 입학 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금지키로 했다. 지난달 17일 대학 신입생 등 10명이 숨지고 100명 넘게 다친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 사고의 후속 대책 성격인데, 학생 자치를 훼손하는 무리한 규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부는 20일 대학의 입학 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반드시 대학 당국이 주관해 실시하라는 내용을 담은 ‘대학생 집단연수시 안전 확보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해 각 대학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대학학사평가과 김홍순 서기관은 “입학 전 예비 대학생들은 아직 대학 소속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들의 보호 책임은 대학 쪽에 있다는 점을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교육부는 학생회 주관으로 행사를 진행하다 사고가 나면 행사 주관자를 징계하라는 내용까지 포함했다. “(매뉴얼에서) 대학과 무관하게 진행된 행사에서 발생한 사고는 행사를 주관한 쪽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대학이) 행사 주관자를 징계하는 등 엄정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도록 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 조처를 두고 학생단체 쪽은 학생 자치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대학생연합의 박지향 정책선전위원장은 “일반적인 안전 문제가 학생 자치를 훼손하는 대책으로 이어져 안타깝다. 안전사고가 났을 때 대학 본부가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 행사를 주관한 학생들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제재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리엔테이션은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생활을 미리 배우는 전통적인 학생 자치의 장인데, 이를 훼손하고 학교 말만 잘 들으라고 하면 대학생이 고교생과 뭐가 다르겠나”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교육부 쪽은 “행사 주관은 대학이 하되 학생회는 프로그램 편성 등과 관련해 얼마든지 입학 전 신입생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음성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