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되면 학교 혼란” 진보교육감 당선자 전원 탄원서

“진보-보수 떠나
아이들이 즐거운 학교 만들어야”
판결 앞두고 법원에 잇따라 제출

진보 교육감 당선자 13명이 ‘전교조의 법외노조’ 여부를 가릴 법원 판결을 앞두고 잇따라 재판부에 탄원서를 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될 시 학교 현장에서 겪을 혼란과 교육청의 행정력 낭비를 고려해 달라는 내용이다.

서울행정법원은 19일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전교조 조합원 6만여명 가운데 해직교사 9명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노조 아님’ 통보를 했다.

이날 탄원서를 낸 교육감은 모두 10명이다. 재선에 성공한 광주·강원·전북·전남 등 4명의 교육감은 지난해 같은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장만채 전남교육감은 두 번 모두 제출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자는 16일 낸 탄원서에서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면 학교 현장이 혼란해져 학생들이 피해를 받게 될까 걱정된다”며 “교육 현장에서 갈등과 대립의 골이 심화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이 입게 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 “단원고가 있는 경기의 아픔은 세월호 참사로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며 “교육계가 아픔을 극복하고 일어나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매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호소했다.

진보 교육감들은 특히 이번 선거 결과에 이념적 대립을 넘어서는 교육을 실현해 달라는 국민의 뜻이 담겨 있다며, 사법부가 이에 부응하는 판단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당선자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 아이들이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였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선 교육계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쪽 변호인은 진보 교육감 외에 교사 1만4765명, 시민 4424명,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환경노동위원회)도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냈다고 밝혔다.

진보 교육감 당선자들은 선거 과정에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해왔다. 이들은 지난 12일 교육감 당선자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교육계의 갈등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의 ‘따로 또 같은’ 행동은 이의 연장선에서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조희연 당선자 인수위원회의 이상수 대변인은 “친전교조냐 반전교조냐를 떠나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면, 교육청이 집행의 주체로서 엄청난 혼란을 떠안고 막대한 시간과 행정력을 낭비하게 된다. 이러면 당면한 교육 현안을 풀어나가기 어려워진다는 판단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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