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15년 만에 다시 ‘법외 노조’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사무실. 신소영 기자 [e-mail] 2013.10.24.

법원, ‘법외 노조 통보’ 취소 소송에서 고용부 손 들어줘
노조 전임자 78명 학교로 복귀해야…단체교섭 등도 중단

법원이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15년 만에 다시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노조가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는 19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1999년 7월 교원노조법 통과로 법내 노조 지위를 얻은 전교조는 다시 그 이전 법외 노조로 돌아갈 처지에 놓이게 됐다. 당장 노조전임자 78명을 학교로 복귀시켜야 한다. 이들 역할을 대신했던 학교의 기간제교사들은 해고될 전망이다. 전교조 이름으로 진행 중인 단체교섭이나 학내외 행사들도 중단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23일 전교조에 ‘해직 교사’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된 규약을 시정하고 현재 가입되어 있는 해직교사 9명을 탈퇴시키라고 명령했다. 전교조가 이를 거부하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24일 전교조를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김선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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