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하면서 혁신학교 성과도 확대…학교현장 혼란 없을 것”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위원장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밝혀
“조퇴투쟁 학교당 한두명 불과
전임자 예정보다 이른 복귀땐
‘기간제’ 계약해지 등 더 큰 혼란
정부야말로 혼란·갈등의 당사자”

“강경 투쟁이 아니다. 수업도 할 거고 참교육 실천도 계속한다.”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은 23일 일각의 ‘전교조의 강경 투쟁에 따른 교육현장의 혼란’ 우려를 일축했다. 법외노조화 1심 판결 이후 노조 전임자 미복귀와 조퇴투쟁 등 ‘총력 대응 선언’은 불가피한 선택이며, 전교조 때문에 교육현장이 혼란에 빠지지는 않으리라는 주장이다.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 때부터 예견돼온 일이다. 19일 판결 이후 노조 전임자 미복귀 결정도 조합원들이 오래 고민한 결과다. 김 위원장은 “72명의 전임자들이 모두 학교로 돌아가면 당장 전교조가 마비되는 상황”이라며, 현실적으로 전원 복귀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일부 대의원들은 전임자를 복귀시키고 학교 안에서 운영 가능한 현실적인 조직을 꾸리자는 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각종 현안에 대응하려면 전임자들의 역할이 필수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김 위원장은 밝혔다.

이영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왼쪽)이 23일 오전 전교조 ‘법외노조’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소송대리인과 함께 제출하러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21일 대의원대회의 결정은 몇개월간 확인된 조합원들의 폭넓은 위기의식과 공감대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게 김 위원장의 진단이다. 그는 “지난해부터 법외노조화에 대비해 조합비 납부 방법을 월급 일괄공제에서 조합원 자동이체로 전환했다. 전환 비율이 97%에 이르러 전임자들도 놀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전교조 투쟁으로 학교의 혼란이 우려된다는 ‘낡은 프레임’을 반박했다. 전임자들이 예정보다 일찍 학교로 복귀하면 오히려 ‘기간제 교사 계약 해지’ 등 더 큰 혼란이 우려되고, 조퇴투쟁에 참가하는 교사도 학교당 한두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헌법이 보장한 노조를 탄압해 교육현장을 혼란과 갈등으로 몰아가는 당사자는 오히려 정부”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참교육 활동을 소홀히 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학교 안에서 연구와 실천을 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진보 교육감 13명을 당선시킨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혁신학교 성과를 확대하고 생명·평화·인권·노동의 교육가치를 실천하는 것도 전교조의 몫이다. 학교에서의 실천운동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전교조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및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국회와 국제사회를 통한 대정부 압박도 이어갈 예정이다. 전교조는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 관계자들을 만나 교원노조법과 노조법 개정을 당론으로 정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제동을 걸어온 국제노동기구(ILO)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도 공조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대부분 노조가 해고자 조합원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 정권에 밉보이면 그걸 빌미로 노조 설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를 바로잡지 않고 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보름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김 위원장은 교사로서 ‘마지막 바람’을 밝히며 쓸쓸하게 웃었다. “전교조 임기를 마치고 평교사로 정년퇴임하는 게 대부분 전임자들과 나의 꿈이다. 전임 위원장 중에서 이수호·이수일 위원장 등은 학교로 돌아갔고, 원용만·장혜옥 위원장 등은 해임이 됐다. 나는? 해임될 것 같다.”

한편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에서 “전교조의 법외노조 저지 대정부 총력투쟁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전정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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