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명수 논문 실었다는 곳 ‘유령 학술지’…이력서엔 ‘허위 경력’

김명수(66)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 교육부 장관 후보, 또 드러난 ‘논문 의혹’
‘학교경영’에 게재했다는데…교원대는 “펴낸 적 없다”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 위촉 때 이력도 대학 기록엔 없어

김명수(66)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교원대 교수 시절 제자 논문 가로채기 등 연구부정 의혹이 잇따른 데 이어, 부교수 승진 심사에 대표 업적으로 제출한 논문 두 편 모두가 표절이라는 의혹이 새로 불거졌다. 이들 논문은 승진 여부를 가르는 핵심 평가자료다. 김 후보자가 자신의 논문을 게재했다고 밝힌 학술지가 실제론 존재하지 않는 ‘유령 학술지’이며, 해당 논문 자체도 존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아울러 김 후보자가 밝힌 경력에도 거짓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4일 김 후보자가 부교수 승진을 앞둔 1997년 6월 자신의 대표적 연구 업적이라며 정성평가용으로 제출한 논문 두 편이 표절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한 편은 김 후보자의 박사학위 논문의 2장에서 일부를 베껴 국내 학술지에 실은 것(▷ 관련기사 : 김명수, 승진심사때 박사논문 ‘재탕’ 제출)이고, 다른 한 편인 ‘교육산업의 형성 배경과 발전 과정’(1995년 6월 <교육재정·경제연구> 게재)도 다른 연구자의 논문·저서에서 일부를 그대로 옮긴 표절 논문이라는 것이다. 권이종 당시 교원대 교수의 논문 ‘입시산업과 학교교육’(1992년 6월)과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보고서 ‘한국 교육투자의 실태와 수익률 분석에 관한 연구’(1994년) 등에서 일부를 그대로 옮기고도 인용부호나 각주로 표시하지 않은 대목이 다수 확인됐고, 참고문헌 목록에만 이들 논문 제목을 적었다고 유 의원 쪽은 밝혔다.

그런데도 당시 심사위원 3명은 두 편 모두 100%씩 실적을 인정하고 승진에 적격한 연구실적으로 판정했다. 한 연구윤리 전문가는 “학위논문을 채용과 승진에 중복 이용하는 것은 공정한 승진 심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다. 아울러 다른 논문을 인용할 때는 인용부호와 쪽수 표기 등을 명확히 해야 표절 시비를 벗을 수 있다”고 짚었다. 논문이 표절로 확정되면 승진 임용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논문 실적 허위 기재 의혹도 새로 나왔다. 김 후보자는 한국연구재단의 ‘한국 연구업적 통합정보’(KRI)에, ‘학교경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이란 논문을 2003년 8월 일반학술지 <학교경영>(학교경영연구사)과 전문학술지 <교육행정학연구>(한국교육행정학회), 2004년 2월 <학교경영>(교원대)에 실었다고 입력했다. 그런데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확인 결과 <교육행정학연구>에는 김 후보자의 논문이 없었고, 교원대는 <학교경영>을 발간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교원대에서 받은 김 후보자 논문 실적에는 2003년 8월 <학교경영>과 <교육행정학연구>에 같은 제목의 논문을 게재했다고 돼 있다.

‘허위 경력’ 의혹도 불거졌다. 김 후보자는 2010년 9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에 위촉될 때 이력서에 ‘서울대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구소 특별연구원’이란 경력을 적었다. 하지만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대에서 받은 그의 서울대 경력 증명서에는 1979~83년 조교로 재직한 이력만 있다.

이수범 하어영 김민경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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