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의혹 34건…“장관커녕 교수자격도 없다”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국립국제교육원 안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김성광 기자 [e-mail]

논문표절·허위경력 기재 등
2주간 각종 의혹 끝없이 불거져
학계 “임명땐 연구윤리 후퇴”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연구윤리 관련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한겨레>가 지금까지 확인해 보도한 의혹만 34건이다. 지난 17일 김 후보자가 제자가 쓴 석사학위 논문을 요약해 자신이 주도해 쓴 것처럼 학술지에 게재한 것 아니냐는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이 처음 제기된 뒤 2주 사이에 각종 의혹이 매일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학계에서는 교육 정책의 수장은커녕 교수로서의 자격도 의심되는 처신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런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2000년대 들어 황우석 파동 등을 계기로 강화되던 연구윤리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후보자의 ‘논문 가로채기’ 의혹은 제자의 석·박사 학위 논문을 사실상 요약하는 수준에서 자신을 단독 또는 제1저자 등으로 내세워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시작됐다. 2002년부터 2012년 사이 확인된 논문만 10편이다. 백도명(서울대 교수)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상임의장은 “교육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후속 세대 양성인데 지도 학생들의 논문을 자기 것인 양 마냥 쓰는 것은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김 후보자의 모습은 후학들에게 모범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가 ‘가로챈 것’은 제자 논문만이 아니다. 제자 학위 논문을 자신이 함께 쓴 것처럼 요약해 교내 학술지 <교육과학연구>에 발표한 뒤 한국교원대 산학협력단에서 연구비 1570만원을 받았다. 김 후보자가 2001~2012년 <교육과학연구>에 발표한 논문 10건 중 9건이 제자 학위 논문을 제1저자 등으로 기재해 발표한 것이고, 그중 4건에 대해서는 추가로 연구비를 챙겼다. 성기선(가톨릭대 교수)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소장은 “새로운 과제를 하기 위해 연구비를 공모해 지원받아야 하는데, 기존의 연구를 짜깁기하거나 이름만 바꿔 제출하는 것은 절대 관행이 아니다. 되돌려줘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연구뿐 아니라 한국교원대 조교수 임용, 부교수·정교수 승진 때도 ‘부정’ 의혹에 시달렸다. 1993년 9월 조교수로 임용될 때는 이력서에 ‘서울대 교육행정연수원 임시전임강사’, ‘서울대 시간강사’ 경력을 기재했으나 이는 현재 서울대 공식 경력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1997년 10월 부교수 승진 때 연구실적으로 제시한 논문 ‘교육산업의 형성 배경과 발전 과정’ 작성 때는 남의 논문 일부를 출처·인용 표시 없이 가져왔고, 임용 때 연구실적으로 제시한 논문도 ‘재활용’했다. 2002년 10월 정교수 승진 때 역시 남의 논문을 출처·인용 없이 짜깁기하거나 제자 논문을 바탕으로 쓴 논문을 자신의 연구업적으로 제출했다. 임용과 부교수·정교수 승진 과정을 다시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공동 연구물을 단독으로 연구한 것처럼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에 직접 기재한 것이 7건이다. ‘학교경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이라는 동일한 제목의 논문을 학교경영연구사의 <학교경영>, 한국교육행정학회의 <교육행정학연구>, 한국교원대 <학교경영>에 실었다고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에 입력했으나 <교육행정학연구>에는 그런 논문이 실린 적 없고, 한국교원대는 <학교경영>이라는 학술지를 발행한 적이 없다. 비슷한 논문을 학술지 2곳에 게재한 자기 표절도 2건, 2010년 9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 이력서에 확인되지 않는 ‘서울대 교육연구소 특별연구원’ 경력을 포함시키는 등 허위 경력 게재도 3건이다.

김 후보자 쪽은 ‘관행’을 내세우고 있지만, 2008년 정부 차원에서 마련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등 연구윤리 기준 강화 추세에 역행한다. 2006년 황우석 서울대 전 교수의 줄기세포연구 논문 조작, 논문 표절 시비로 인한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사퇴 등을 거치며 우리 학계는 그간의 관행에 대해 자성해 왔다.

‘제자 논문 베껴쓰기’ 의혹을 받는 김 후보자의 논문 10편 중 5편은 2008년 이후에 발표된 논문이다. 또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에서 받은 ‘2009~2013년 연구부정행위 현황’을 보면 11명이 표절 등으로 연구 참여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서관모(충북대 교수) 학술단체협의회 공동대표는 “표절 논문 1건만 가지고도 중징계를 받을 사안인데, 윤리를 어긴 게 벌써 수십건”이라며 “교수로서 대학 내에서 자리 유지 하기도 어려운 범죄인데, 교육부 수장으로서 우리 교육계를 이끌어간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민경 이재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