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 잘 준비하게 12월 인사발령 공약 꼭 지켜달라”

교사들이 새 교육감에게 바란다

공문 등 행정업무 간소화하고
학교 평가·교원 인사제도 개혁

“12월 전보 발령, 업무 배치 공약 꼭 지켜주세요. 겨울방학 때 새 학년 준비하고 싶어요.”

송형호 서울 천호중 교사는 진보 교육감들의 공동 공약인 ‘12월 인사발령’을 크게 환영했다. 공립학교 교사들은 2월 중순 이후에나 전보 발령이 나고, 공사립을 막론하고 1학기 시작 직전에야 새로 맡을 학년과 업무를 알 수 있다. 송 교사는 “올해 2월15일에 학교를 옮겨놓고 보니 두 학년 수업을 준비할 시간이 보름밖에 없었다. 12월에 어느 학교로 옮기고 몇 학년을 맡을지만 알아도 방학 때 교재 연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사들이 자연인으로서 가장 ‘열광’하는 정책은 무급휴직이다. 방학이 있긴 하지만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고, 정신적 피로도가 높아 쉴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호평중 정현숙 교사는 “경기도는 다른 시·도에 비해 연구년제가 잘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10년차 이상 교사를 대상으로 ‘경쟁 선발’을 하고, 보고서 작성 등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공문 등 행정 업무 간소화는 교사들의 숙원 사업이다. 서울 천동초 김아무개 교사는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 이후에 공문이 너무 많이 내려온다. 3월부터 현재까지 600건 가까이 된다”고 말했다. 정현숙 교사는 “수업시수를 줄여 학생 생활 지도에 신경쓸 수 있도록 하고, 심리상담 등 전문가를 지원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학교 평가 방식의 개선과 전시행정 폐지 목소리도 높다. 송형호 교사는 학교 평가에 반영되는 ‘전일제 진로체험’을 사례로 들었다. “전교생을 하루에 30~40개 직장으로 나눠 이동시켜야 하는데 교통사고 등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준비가 덜 돼 있는데도 밀어붙이니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학교 평가 때문에 보여주기식 행사나 불필요한 업무가 많아진다”며 ‘좀더 교육적인 학교 평가’를 주문했다.

진보 교육감들이 해묵은 과제인 교원 인사제도 개혁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제주 동광초 현승호 교사는 “지금은 학생들한테 헌신한 교사들이 아니라 점수 따기에 매진하는 사람이 관리자가 되는 인사 시스템이다. 교장을 ‘자리’가 아닌 ‘역할’로 인식하고 교사들을 잘 북돋울 수 있는 분이 교장이 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교장 공모제 확대와 학교 인사위원회의 정상화 등이 대안으로 언급됐다.

현장 교사들을 중심으로 교육감의 권한을 확대할 수 있는 ‘3대 입법’ 운동도 추진되고 있다. 개신교 교사들의 모임인 ‘좋은교사운동’의 홍인기 정책위원은 “교육부 장관 재량인 특별교부금 비율을 낮추고, 교육부 장관 권한인 교육청 부교육감 및 기조실장 임명권을 교육감한테 주고, 교장 공모제 비율을 최소 30% 이상으로 올리는 것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정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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