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대생 18일 동맹휴업…“정부 교육 재정정책 반대”

교육부에 요구 사항 전달 계획도

전국의 교대생들이 ‘공교육을 붕괴시키는 정부의 교육재정 정책에 반대한다’며 18일 동맹휴업에 들어간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은 15일 부산·광주·공주·춘천 등 9개 교육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중인 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은 돈의 논리를 효율로 그럴싸하게 포장한 공교육 죽이기 정책일 뿐”이라며 “반교육적인 재정운영을 막기 위해 동맹휴업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초등의 경우(2012년) 교사 1인당 학생수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은 15.3명인데, 한국은 18.4명으로 2.9명이 많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학생수에 비해 교사가 많다’는 인식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대로 2017년까지 교사 1인당 학생수를 OECD 상위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교원 증원 감축과 학교 통폐합 유도 등의 방법으로 교육재정을 쥐어짜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려는 시도를 반드시 막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따라 교대련 소속 13개 대학(이화여대 초등교육과, 교원대 초등교육과, 제주대 교육대 포함) 가운데 서울교대를 뺀 12곳이 오는 18일 하루 수업을 거부하고 동맹휴업에 돌입한다. 12개 대학 학생들은 이날 서울역, 세종 정부청사, 부산역, 광주역, 제주시 등지 5개 권역에서 2000~3000명 단위로 거리행진과 학교 밖 집회를 연다. 이들은 동맹휴업을 통해 △OECD 수준 교육여건을 위한 교사수급계획 공개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중단 △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즉각 폐기 등을 촉구하기로 했다.

교대련 의장인 황선영 부산교대 총학생회장 등 대표단은 이날 교육부를 찾아가 예비교사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할 계획이다. 교대련은 이어 20일 집행부 회의를 열어 향후 투쟁 방법과 일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보통교부금을 산정할 때 학생수 비중을 확대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등 시·도교육청 재정여건을 압박하는 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내놨다.

교대련은 지난해 4월11일에도 정부의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동맹휴업을 벌인 바 있다. 교대련은 “청년고용을 핑계삼아 비정규직 교사를 양산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당시 반발이 거세자 교육부는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1년 동안 운영한 뒤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한발 물러섰지만, 지금도 부분적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안관옥 송인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