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립고 전교조 전임자 첫 해고 지도부 “참교육 지킬 것” 항의 삭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연 ‘전교조 본부 복귀거부 전임자 삭발투쟁’ 기자회견에서 삭발을 한 전교조 회원이 머리띠를 두르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e-mail]

미복귀 34명도 곧 직권면직 우려

지난 1월21일 서울고법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이후 처음으로 학교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해고가 이루어졌다. 전교조 본부 지도부 13명은 전임자 해고 등 교육부 조처에 항의하며 삭발을 단행했다.

전교조는 14일 서울 ㄱ사립고교가 지난 8일 전교조 본부 전임자 1명에 대해 직권면직을 의결했고, 10일 당사자에게 이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직권면직은 (교사)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하는 해고다.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등 나머지 미복귀 전임자 34명도 조만간 직권면직 통보를 받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첫 해직자가 된 ㄱ아무개 교사는 <한겨레>에 “1989년 전교조 교사 1500여명이 해직됐을 때 학교를 떠난 고교 은사님이 이수호 전 전교조 위원장인데, 제가 은사님의 가슴에 또 한번 못을 박았다”며 “불의한 권력에 맞서 참교육과 전교조를 지켜나갈 것이며, 다음 세대에는 이런 비극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법률원 소속 강영구 변호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교육청 등 일부 시·도교육청들도 공립학교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조처에 돌입했다. 교육부가 지난달 26일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전교조 전임자들을 모두 직권면직하고 18일까지 이행 결과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전교조는 교육부 요구에 따른 교육청과 학교의 조처가 부당하다며 삭발식을 감행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1시30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전교조 본부 복귀거부 전임자 삭발투쟁’ 기자회견을 열어, 변성호 위원장과 박옥주 수석부위원장 등 본부 지도부 13명이 삭발했다. 이날 박세영 조직국장의 긴 생머리를 자르는 역할을 맡았던 최은순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눈물을 훔치다 끝내 가위와 이발기를 전교조 조합원에게 넘겼다. 최 회장은 “전교조 탄압은 시민사회단체 탄압이고 민주주의 탄압”이라며 “새학기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많은 학부모들에게 이를 알리겠다”고 지지했다.

전교조는 이날 시·도교육청에 전임자 휴직 인정 등을 촉구했다. 강영구 변호사는 “항소심 판결 이후 전교조는 비록 (노동)법내노조가 아니나 여전히 헌재와 행정법원 판례를 통해 헌법노조로서 권리를 가진다”며 “교육부는 전임자 복귀, 사무실 퇴거, 단체협약 해지 등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교육감이 전임자 휴직, 단체교섭과 협약 유지, 사무실 지원 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정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