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공립대 ‘총장 직선제’ 늘어날 듯

새 정부 ‘간선제 유도 정책’ 폐기 따라
제주대·한국교통대, 학칙개정 돌입

새 정부가 국립대 총장 ‘간선제 유도 정책’을 폐기하면서 직선제를 도입하는 대학이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는 23일 “전국 4년제 국·공립대 41곳 가운데 내년 2월까지 총장 임기가 만료돼 새롭게 총장을 뽑아야 하는 국립대는 제주대와 한국교통대, 목포대, 군산대 등 4곳”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제주대와 한국교통대가 총장 직선제를 도입하기로 사실상 결정하고 학칙 개정 작업에 돌입했다. 제주대는 지난달 19~20일 대학 구성원을 대상으로 총장 선출방식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816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747명(91.5%)이 직선제가 낫다고 응답했다. 한국교통대도 7일 끝난 전임교원 대상의 투표에서 참여자 275명 가운데 261명(94.9%)이 직선제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총장 직선제는 1987년 이후 여러 대학이 앞다퉈 도입했지만 2007년 이명박 정부 출범 뒤 이를 포기하는 대학이 많아졌다. 교육공무원법은 총장을 추천위원회 선정방식(간선제)이나 직원 합의 방식(직선제)으로 뽑도록 규정하는데,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틀어쥔 정부가 가산점을 주며 간선제를 유도한 탓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간선제로 뽑힌 총장 후보자도 1·2 순위를 뒤바꿔 임용제청을 하는가 하면, 뚜렷한 이유 없이 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용도 거부해왔다. 이에 공주대와 부산교대, 한국방송통신대 등 9개 대학은 현재 총장 없이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립대 총장 공백 상태를 대표적 교육 적폐로 비판하며‘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를 국정과제로 삼아 내년부터 국립대 총장 선출방식과 재정지원 사업의 연계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성보 제주대 교수회장은 “2012년 3월 우리 대학은 총장 선출방식과 재정지원사업을 연계한다는 정부 방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선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교직원 찬반투표는 우리 스스로 다시 직선제 도입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최성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