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자사고 ‘열에 일곱’ 내신 사교육…‘귀족학교’ 오명만 남은 자사고

‘다양성·선택권’ 주장하며 탄생했지만
교육 불평등 주요 원인 된 외고·자사고
외고 지망생 열에 일곱은 내신 사교육
지망 고교별로 초·중학생 사교육비 갈려
자사고는 사배자 미충원해도 불이익 안 받고
‘초중등교육법’ 통해 오히려 지원금 주기도

자율형 사립고(자사고)는 2008년 이명박 정부가 고교 다양화 등을 목표로 도입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고교 서열화와 이로 인한 교육 불평등의 원인으로 꼽힌다. 초·중학생 때부터 사교육이 가능한 학생이 주로 입학하는 ‘귀족학교’로 변질됐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자사고와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특목고)의 최종 면접을 치른 학생 2만6370명(96곳 고교)을 대상으로 ‘고교 입학전형 영향평가’(사교육 영향평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특목고나 자사고에 지원하려고 내신성적 과외를 받은 중학생의 비율은 66.3%로 나타났다. 특히 외고 지원 중학생의 열에 일곱(70.8%)이 내신 사교육을 받았다. 이는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중학교 학생 사교육 참여율 63.8%보다 7%포인트 높은 수치다.

높은 사교육 비율은 사교육비 규모와 직결된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사교육 통계’를 봐도, 중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진학 희망 고교별로 차이가 크다. 특목고(과학고·외고·국제고) 준비생 42만4천원, 자율고생(자사고·자공고) 38만원으로 전체 중학생 평균 27만5천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고교 입시를 위한 경쟁은 초등학생까지 내려와, 진학을 희망하는 고교에 따라 초등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크게 차이 났다. 특목고를 지망하는 초등학생은 월평균 32만9천원, 자율고를 지망하는 초등학생은 월평균 27만원을 썼는데, 이는 전체 초등학생 평균 사교육비인 24만1천원에 견줘 높은 액수다.

이렇듯 외고·자사고에 가려면 사교육에 매달리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면서, 저소득층 자녀는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가정 형편에 따라 진학하는 고교가 갈리는 현상을 막기 위한 장치가 사회통합전형(옛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인데, 이마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년간 자사고의 사회통합전형 정원 미충원 학교 수를 파악한 결과, 전국 자사고 46곳 중 31곳(2015), 31곳(2016), 35곳(2017)이었다. 특히 서울의 자사고 23곳은 정원의 절반(45.6%)도 채우지 못했다. 사회통합전형은, 자사고가 가정 형편이 좋아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 사이의 ‘교육 불평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막으려고 자사고 정원의 20% 안팎을 경제적 소외계층이나 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채우도록 한 제도다.

사회통합전형의 미달 사태가 이어지는데도 각 시·도교육청은 정원을 채우지 않은 자사고에 되레 보전금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부산, 대구 등 교육청 6곳에서 사배자 전형을 충원하지 않은 관내 자사고에 ‘사회통합전형 정원 충원미달 보전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향 홍석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