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학비리 내부고발자 유출’ 최소 5건 더 있다

수원대에 정보 준 간부 조사에서
충청지역 전문대 등 추가 확인
혁신단서 제보 새나간 과정도 주목
교육부 조사 확대 불가피할 듯

현직 교육부 간부가 사립대 비리에 관한 ‘내부고발’ 내용을 대학 쪽에 알려준 혐의로 감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한겨레> 4월25일치 1면)이 확인된 가운데, 교육부가 또다른 ‘내부고발 유출’ 사례를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학비리 척결’에 앞서 교육부 내부의 적폐청산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5일 교육계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교육부는 최근 수원대 쪽 비리 제보 내용을 교육부 한 간부가 학교 쪽에 알려준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형태로 또다른 대학에 내부고발 내용이 넘어간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대학은 충청권의 전문대 한곳 등 5~6곳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 내부자가 비밀리에 고발한 비리 정보가 교육부 밖으로 유출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교육부의 관련 조사 확대는 불가피해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반부패청렴담당관실의 조사 결과가 최종 확정될 경우, 해당 공무원한테 무거운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수원대 내부고발 유출 건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 제보 내용이 대학 쪽에 건네졌는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학비리 제보 내용은 관련 업무를 맡았던 교육부 산하 사학혁신추진단 담당자만 확인이 가능했다”며 “다만 제보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징계 등 조처를 취하기 위해 다른 부서 직원한테 제보자와 내용 등이 공개되는 과정에 유출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말 사학비리 조사를 전담하는 별도 기구로 출범한 사학혁신추진단은 같은해 12월 ‘사학혁신지원과’로 이름을 바꾸고 상설조직화했다.

앞서 추진단은 태스크포스(TF) 형식으로 팀을 꾸린 뒤 60여개 대학과 관련한 비리 제보를 접수해 관련 부서 협조를 통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내부고발자나 비리 정보가 특별한 ‘보안 절차’ 없이 협업 부서 직원들에게 제공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아무개 교육부 서기관은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교육부) 조사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내부고발자를 유출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교육부와 사학 사이의 ‘검은 커넥션’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나자, 교수·시민단체는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류석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법률대응팀장(영산대 법률학과)은 “교육부 일부 공무원의 제보 유출은 ‘내부고발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과 같다. 문제제기를 한 사람은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이고 결국 모두가 입을 다물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조승래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청주대 역사문화학과)은 “교육부 내부에 사학개혁을 가로막는 움직임이 있다고 의심은 해왔지만 이 정도인 줄은 몰랐다”며 “진정한 대학 개혁을 위해서 이번 기회에 교육부부터 과거의 잘못된 관행으로부터 완전히 결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춘화 홍석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