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동시선발 발표 뒤 ‘강남 4구’ 전학생 되레 줄었다

지난 3월까지 전학생 크게 줄어
전출 학생 규모 최근 3년 ‘비슷’
‘강남 8학군 부활’ 우려는 기우

지난해 정부가 자사고·특목고의 신입생 선발시기를 일반고에 맞추는 ‘고입 동시실시’ 방안을 발표한 뒤, ‘서울 강남 4구’로 전학온 학생 수가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 가운데 하나인 고등학교 입학전형 동시실시가 되레 ‘강남 8학군’을 부활시킬 것이란 일각의 주장과 다른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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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서울 강남 지역 중·고교 전·출입 현황’을 보면, 지난해 ‘학년 전환기’(2017년 11월~2018년 3월)에 강남·강동·서초·송파 등 ‘강남 4구’로 전입한 초·중학생 수는 4875명으로 나타났다. 한해 전 같은 기간 전입생(6016명)에 견줘 1천명 이상 적고, 2015년 전입생(4740명)과는 비슷한 수준이다.

반면 최근 3년간 학년 전환기에 강남 4구 밖으로 빠져나간 전출 학생은 ‘4천명대’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 고입 동시실시 추진 방안이 나온 뒤, 적어도 수치상으로는 ‘강남 8학군 쏠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학년 전환기란 전학생이 집중되는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을 가리킨다.

교육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회원들이 지난해 6월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고교 서열화 해소 등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학부모들은 자립형 사립고, 외국어고, 과학고 등으로 서열화된 고교체제가 입시경쟁을 부채질한다고 주장했다. 김성광 기자 [e-mail]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와 특수목적고(외국어고, 국제고) 등 ‘전기 입시고’(8~12월 입시)와 일반고(후기고·12월~이듬해 2월 입시) 입시 시기를 통합하는 내용의 ’고입 동시실시‘ 방안을 발표했다. 전기고의 입시를 일반고에 맞춰 후기로 바꿔, 고교 체제의 ‘수직적 서열화’나 후기 일반고 지원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였다. 이에 교육계 안팎에선 “우수 학생들이 자사고와 특목고를 포기하는 대신 흔히 말하는 ‘명문대’ 진학률이 높은 강남 유명 일반고를 찾아 전학가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당시 서울 강남 일대 전셋값 급등이 고입 동시실시 때문이란 주장이 확산되기도 했다.

이번 현황과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강남 4구로 전학온 학생이 감소한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고입 동시실시의 영향으로 초·중학생 일부가 ‘강남 입시 명문고’로 학군을 이동하는 현상은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고입 동시실시가 자사고·특목고 지원자한테 주는 불이익이 크지 않아, 이들 학생이 굳이 서울 강남의 ‘입시 명문고’까지 찾아갈 필요가 없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고교 입시를 동시에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자사고나 외고에 불합격한 학생은 후기 일반고에 추가로 배정받을 수 있다.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고입 동시실시가 자사고·특목고 불합격자한테 주는 불이익이 ‘원거리 일반고 배정’ 정도에 불과해 굳이 ‘입시 명문고’로 목표를 바꾸지 않았던 것”이라고 풀이했다.

홍석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