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등 초점…초·중등교육 외면＂ 노무현 정부는 출범 과정에서는 공교육 강화를 바탕으로 한 교육개혁을 공약했으나 실제로는 교육시장화 중심의 정책 추진에 치중해왔다는 비판이 조목조목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지금이라도 △교사·학부모·학생회 법제화 △교육복지 확대 △사학 운영의 민주화 △교장 임용제도의 다양화 △내신 중심의 입시 △대학 서열구조 완화 등 국민에게 약속한 교육 개혁과제의 추진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정부의 유일한 교육정책은 수능강의”=한만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3일 오후 전교조 강당에서 ‘노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와 개혁 방향,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라는 주제로 교육비상대책회의가 연 세미나 발제를 통해 “참여정부는 인수위 보고서에서 참여와 자치를 통한 교육공동체 구성, 공교육정상화와 교육복지 확대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했지만 대부분 표류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참여정부가 구체화한 유일한 교육정책은 교육방송 수능강의를 뼈대로 하는 사교육 대책안인데 이마저 공교육의 위상을 왜소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교육개혁의 실종은 정권 초기 개혁의 주체와 대상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데다, 교육개방과 강남집값 대책 등에서 경제 부문의 논리가 교육정책에 무분별하게 개입한 것도 주요하게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즉 경제계 요구와 분권화 차원에서 진행되는 경제특구내 내국인 입학 완화와 지자체의 자립형사립고 확대 등이 특권층을 위한 정책으로 귀결되면서 사회갈등을 격화시켰다고 분석했다. ◇초·중등교육 내실화에도 무관심=안승문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정책실장은 “노 대통령이 초·중등 교육은 뭔가 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으나 사실 지난해 ‘사교육비 경감 방안 중 수능과 이-러닝’에 정책 초점이 맞춰지면서 초·중등교육 내실화에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교사들의 의욕과 열정을 회복하고 학교와 교육행정을 건강하게 할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교육혁신위 전면개편을 통한 범국민교육개혁협의회 구성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제 재도입 △교육부 관료조직 혁신 등을 제언했다. 아울러 초·중등과 고등교육을 분리시켜 초·중등은 공교육 원리로 고등교육은 시장원리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현 정부의 대학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직업전문교육을 대학 학부체계에서 분리해야”=주경복 민주화를위한교수협회의 회장은 “경제논리에 따라 주장되는 대학교육의 ‘경쟁력’ 담론은 지나치게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오염됐고, 수구적이고 타성적인 경향을 지난다는 점에서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고등교육은 △지성인의 품성을 배양하는 문화적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학술적 성취도의 저조 △산업적 또는 직업적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는 데 정부는 세번째 문제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학개혁을 위한 방안으로 △대학의 학부체계에서 직업전문 교육을 분리하는 방식으로의 혁신 △대학의 연구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종합적인 연구기관 설립 등을 제시했다. 그는 또 대학 구조개혁과 관련해, “명실상부한 직업전문교육 기능을 확립하기 위해 전문대 편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대학지원금을 생산적으로 통합해 직업전문교육 기관의 구조개혁에 우선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실장은 “이날 토론된 결과는 ‘노무현 정부의 핵심 교육개혁 과제와 우리의 요구’라는 형태로 정리해 4일 청와대에 전달할 계획이며 노 대통령과 교육계가 함께 하는 ‘참여정부의 올바른 교육개혁을 위한 토론회’ 개최를 제안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성만 기자 sungm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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