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아파트값 17% 올랐다지만 공시가는 86% 올라”

경실련,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분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분석한 서울 아파트 시세와 공시가격 비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문재인 정부가 서울 아파트값 상승과 관련해 축소된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어 “공시가격은 86% 올려놓고 집값은 안 올랐다는 거짓 통계 생산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서울 75개 단지 11만5000 세대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4월 4억2000만원에서 올해 1월 7억8000만원으로 4년간 3억6000억원(86%)이 올랐다고 발표했다. 같은 기간 실제 아파트값도 6억2000만원에서 11억1000만원으로 4억9000만원(79%)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케이비(KB)국민은행 자료 등을 활용해 평당 가격을 따져 30평형 아파트를 기준으로 시세와 공시가격을 분석했다. 분석 대상 아파트는 1000세대 안팎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거나 표준지 아파트 위주로 선정했다.

경실련은 정부의 부동산 통계가 부동산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경실련 공개질의에서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7.17%라고 밝혔다. 정부의 통계대로라면 아파트 시세가 올해 1월 기준 7억2000만원이 돼야 하나 경실련 분석 결과 시세는 11억1000만원, 공시가격은 7억8000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또한 공시가격이 급등한 것은 현실화율 때문이 아니라 아파트 가격의 상승분이 크게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공개한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0%로 문재인 정부 취임 당시 68%에서 2% 오른 수준이기 때문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심상정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축소하는 데 급급해 ‘제 논에 물 대기’식의 통계를 내놓으니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왜곡된 통계 사용을 중단하고 통계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는 등 공개적인 검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우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