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공범 남경읍, 1심서 징역 17년

텔레그램 성 착취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해 11월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에서 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과 공범 5명에 대해 중형이 선고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인 남경읍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는 8일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정보공개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남씨는 박사방 피해자들을 노예라고 부르며 죄의식 없이 범행에 가담했고 다른 구성원과 달리 조씨에게 피해자들을 물색해 유인해주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했을 뿐 아니라 박사방 범행 수법을 모방해 독자적인 범행에 나아가 죄질이 다른 구성원보다 무겁다”며 “피해자들은 남씨의 범행으로 신분이 노출되고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며 그 고통은 현재까지도 지속된다고 판단됨에도 제대로 된 피해 회복을 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피해 회복을 이뤄낸 것이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남씨는 구속된 중에도 수발 업체를 통해 여배우 나체 사진을 반입하는 등 성적 충동에 대한 통제나 조절력이 부족하고 재범의 위험까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도 받아들였다.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에 대해서도 “조씨가 자신의 범죄집단 조직을 ‘팀 박사’라고 칭하고 남씨를 주요 구성원으로 언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남씨 스스로 박사방 조직을 범죄집단이라고 인식하면서도 구성원으로 가입, 활동했다”며 유죄 판단했다.

남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피해 여성 5명을 조씨에게 유인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박사방 범행 수법을 모방해 피해 여성을 협박하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100여개를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조씨의 지시를 받아 피해 여성을 협박하고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공범 한아무개씨도 오는 9일 항소심 선고를 받을 예정이다. 한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아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조윤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