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의혹’ 합동감찰 결과, 14~15일께 발표

검찰 조직문화 개선방안 마련될지 주목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가 검찰의 부적절한 직접수사 관행을 바로잡겠다며 대검찰청과 벌인 합동감찰 결과가 이번 주 발표된다. 현직 검사가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 로비를 받은 의혹과 관련해 진상조사도 진행되는 상황이어서 국민 불신을 키웠던 검찰 조직문화 개혁 방안 등이 마련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2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검과 함께 진행한 합동감찰 결과를 14~15일께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합동감찰은) 4개월 가까이 객관성과 실증적 검증이란 토대에서 진행한 결과”라며 “누구를 벌주거나 징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도개선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발판으로 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합동감찰 결과 발표에는 검찰의 과거 직접수사 사례를 바탕으로 한 개선책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바람직한 직접수사와 문제가 된 직접수사를 선별해 기준과 개념을 정립하고, 범죄 첩보입수→내사→입건→기소·불기소 처분→피의사실공표 및 공보 단계에서 반복됐던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책 등이 담긴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인권보호, 사법통제, 검·경 수사협력, 제도개선 등의 카테고리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지난 3월 한 전 총장 수사팀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위법부당한 수사 관행을 바로잡겠다’며 합동감찰을 지시했다. 수사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에 대한 인권침해적 수사와 수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면서 정보원으로 활용한 정황 등이 드러났다는 게 감찰 지시의 이유였다. 이에 따라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연석회의를 통해 넉 달간 감찰을 벌여왔다. 박 장관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과거라는 낡은 붓으로 미래를 쓰다”라는 글귀로 검찰개혁 의지를 재차 드러내기도 했다.

최근 ‘스폰서 검사’ 의혹 등으로 검찰의 스폰서 문화 등을 둘러싼 국민적 공분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감찰 결과 발표가 검찰 조직 개혁의 실마리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박 장관은 지난주 현직 검사가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것과 관련해 감찰을 포함한 조직진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라임 룸살롱 접대’ 등 검사들의 비위 행위가 반복적으로 불거진 상황에서 꺼내 든 감찰 카드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스폰서 논란으로 수사의 공정성까지 훼손되는 건 검찰 조직 자체에도 큰 손해”라며 “감찰과 더불어 검사들의 자체적인 정화를 통해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옥기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