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로톡’은 변호사법 위반…전면 금지해야”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변호사소개 플랫폼 관련 법령 해석, 입법 방향성 및 대안에 대한 언론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지방변호사 단체 가운데 최대 규모인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절대 허용해선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전국 단위의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이어 지방변호사회에서도 로톡 때리기에 나선 모양새다.

서울변회는 19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언론설명회를 열어 “변호사 소개 플랫폼은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온라인 사무장 로펌”이라며 “단순한 중개자 이상으로, 변호사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은 변호사 소개가 주된 업무여서 통상적인 광고를 하는 검색 엔진으로도 볼 수 없다”며 “ 변호사 소개 플랫폼이 필요하다면 해당 기술을 공공에 판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 소개·알선과 광고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거나 구분하고 있지 않다. 로톡 등은 ‘변호사 소개 플랫폼이 합법적인 서비스’라고 주장하는 반면, 서울변회는 “소비자에게 변호사 정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변호사법을 위반한 소개·알선·유인에 해당한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변호사에게 수수료 등을 받으며 변호사를 홍보한다면, 이는 변호사법에서 금지한 소개·알선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서울변회의 주장이다.

앞서 변협은 지난 5월 로톡 등 변호사 소개 플랫폼에 변호사가 광고·홍보를 의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이 규정은 석 달 동안의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시행됐다. 변협은 지난 5일 이 규정을 적용해, 로톡 등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상대로 징계를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서울변회는 변협과 함께 추진 중인 변호사 정보 제공 시스템을 두고서는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이들에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변호사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사 정보 제공 센터’로 이름 붙인 이 시스템은 이들 협회가 민간 변호사 소개 플랫폼의 대안으로 도입하려는 공공 플랫폼이다. 하지만 민간 플랫폼을 비판해온 변호사 단체가 정작 유사한 플랫폼을 만들면서 민간과 ‘밥그릇’ 싸움을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변회는 “민간 플랫폼과 달리 ‘변호사 정보 제공 센터’는 경제적인 이익 추구가 목적이 아니라는 점에서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 변협 등의 시대착오적이며 부당한 징계에 맞서 끝까지 회원 변호사와 서비스를 지키겠다”는 태도다. 이들은 지난 5월 변호사 60명과 함께 변협이 개정한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고, 지난 6월에는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같은 달 공정거래위원회에도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변협을 신고한 바 있다.

조윤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