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항소심서 징역 1년→3년…법정구속

위장 소송 혐의 일부 인정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아무개씨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려고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사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아무개씨에게 채용 비리 혐의와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1억4700만원은 1심 그대로 유지됐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한 웅동학원에서 사무국장으로 지내며 웅동학원을 상대로 거짓 소송을 제기해 115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19년 11월 기소됐다. 그는 박아무개씨와 조아무개씨와 공모해 웅동중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두명에게 모두 1억8천만원을 받고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등을 유출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조씨의 웅동학원 상대 위장 소송 혐의 가운데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씨는 (웅동학원 이사장인) 아버지 조아무개씨와 함께 웅동학원을 상대로 51억원 상당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1차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웅동학원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배임 행위를 했다”면서도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검찰이 주장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 대신 업무상 배임미수죄를 적용했다.

채용 비리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새로 적용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조씨는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교원이라는 직위를 단순히 돈만 있으면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시켰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씨가 박씨와 공모해 또 다른 공범인 조씨를 필리핀 마닐라로 출국하게 한 혐의(범인도피) 역시 유죄로 봤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는 채용 비리 혐의와 관련된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던 조씨는 1심 진행 중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 진행 중 1심에서 선고된 형기를 채워 풀려났던 조씨는 이날 항소심 선고 뒤 다시 법정구속됐다.

한편 공범인 박씨와 조씨는 채용 비리 혐의와 관련한 배임수재와 범인도피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1년6월형과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조윤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