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취소 소송’ 윤석열 재판 다음달 마무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0일 충남 천안시에서 열린 충청도당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캠프 제공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임 당시 법무부에서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이 이르면 다음달 마무리될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30일 윤 전 총장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열어 “다음 달 16일 변론기일에 가급적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이동재 전 <채널에이(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 수사 당시 대검찰청 형사1과장이었던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벌였다. 앞서 지난달 열린 첫 변론기일에는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과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당초 윤 전 총장 쪽은 노정환 대전지검장을, 법무부 쪽은 김관정 수원고검장을 각각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추가 증인신청은 증거조사 필요성이 없어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증인신문 대신 노 지검장과 김 고검장의 진술서를 제출하겠다는 양쪽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변론기일 때는 이들의 서면 진술서 내용이 일부 공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박영진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채널에이> 사건에 대한 감찰·수사 방해 등을 이유로 윤 전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를 발표하자,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채널에이 사건과 관련한 점에 대해서는 검사의 양심을 걸고 징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법무부를 강하게 비판한 인물이다.

박 부장검사는 이날 재판에서 이른바 ‘<채널에이> 검언유착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겨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검찰 고위간부와 일부 언론이 유착했다는) ‘검언유착’ 의혹과 (여권 인사와 일부 언론이 유착했다는) ‘권언유착’의혹 수사 가운데 ‘검언유착’ 수사만 편협하게 이뤄졌다”며 “지난해 4월쯤부터 (권언유착 의혹 가운데 <문화방송>) 함정 취재 관련 의혹이 제기됐지만,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일이 없었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이 이동재 전 채널에이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문화방송의 함정 취재 의혹 사건을 공평하게 수사하라고 주문했는데, 수사팀이 이를 잘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어 “(검언유착 의혹이) 당시 법리적으로 강요미수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고, 수사팀에서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혐의가 인정)되는 방향으로만 보고해 아쉬웠다”고 덧붙였다.

박 부장검사는 윤 전 총장이 대검 부장회의에 검언유착 사건을 둘러싼 수사지휘권을 위임한 뒤에도 사후 보고를 받은 의혹에 대해서는 “대검 내부적으로 총장에게 사후 보고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무부 쪽이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보고는 하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하자 박 부장검사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법무부는 당시 윤 전 총장이 이 사건의 수사지휘권을 대검 부장단 회의에 위임하고도 사후 보고를 받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조윤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