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전자발찌 제도 전면 재검토”…이르면 2일 추가 대책 발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범죄 전과자의 전자발찌 훼손·살인사건으로 정부의 보호관찰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일 “보호관찰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 발생 직후인 지난달 30일 “전자발찌를 견고하게 제작하겠다”는 내용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원론적인 수준이라는 비판이 이어진 데 따른 조처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당시) 브리핑이 조금 빨랐던 것 같다”며 “언론과 전문가의 지적을 포함해 (관련 대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 보호관찰관들이 성범죄 전과자인 강씨가 전자발찌를 끊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하고 자수하기까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아직 (보호관찰관들에게 수사권을 준 제도가) 정착 단계지만,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됐던 심야 주거지 조사 및 강제수사 조건 완화와 관련한 부분까지 수정·보완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6월부터 전자발찌 착용자 관리·감독 업무에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해 보호관찰소 공무원들에게 직접 수사권을 준 바 있다.

박 장관은 보호수용시설 도입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검토는 해보겠지만,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법무부는 이르면 2일 추가적인 범죄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옥기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