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직접수사 검토…‘정치적 역풍’ 신중론도

시민단체 고발장 받아 직접수사 검토
“검찰 조사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정치적 수사 비판 역풍 우려 신중론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직접수사에 나설지 검토에 들어갔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6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전 총장이 관계된 사건의 고발을 공모해 야당에 사주하는 등 사적 보복과 여당 총선 패배라는 불순한 목적의 수사를 유도하는데 직무권한을 남용했다”며 윤 전 총장과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대구고검 인권보호관),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사법연수원 부원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이번 사건은) 사적 보복을 위한 국가공권력 사유화 의혹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비견될 만하다. 피고발인들이 서로 말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을 하기 전에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개인정보법위반뿐 아니라 공무상기밀누설과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면 공수처가 직접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검찰 간부뿐 아니라 전직 검찰총장 모두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했다.

반면 신중론도 나온다. 대검이 이번 의혹과 관련해 자체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는 만큼 사실관계부터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검 감찰3과는 지난 4일 손준성 검사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할 당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컴퓨터를 확보했다. 다만 지난해 11월 검찰의 재판부 사찰 의혹 당시 대검 감찰부가 수사정보정책관실 컴퓨터를 압수해 포렌식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렇다할 물증이 나오기는 힘든 상황이다. 윤석열 전 총장 쪽도 이날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시로 압수수색까지 했으나 아무 자료도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수처가 섣불리 수사에 착수하면 오히려 ‘선거 개입’ 등 정치적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손 검사와 윤 전 총장 모두가 의혹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공수처가 언론 보도만으로 수사에 착수하면 정치적 수사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대검 감찰부의 진상조사 결과가 공수처의 직접수사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접수된 고발장을 토대로 법리검토를 한 뒤, 검찰의 진상조사 상황 등을 보면서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한 별도 고발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 수사 3부(부장 최석규)는 윤 전 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오는 8일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부장검사)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정식 입건한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를 방해받았다고 주장한 당사자다.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2011년 한명숙 수사팀이 재소자들에게 한 전 총리가 돈을 받았다는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폭로가 불거지면서 지난 4월 제기된 사건으로, 당시 윤석열 총장이 수사팀을 보호해 결국 관련 검사들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게 ‘수사방해 의혹’의 핵심이다. 공수처는 지난 7월 말 법무부와 대검을 압수수색해 윤 전 총장의 감찰자료를 확보해 분석을 진행해 왔다.

이밖에도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의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 관련 부실수사 의혹도 ‘공제7호'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시기와 방법을 고려해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옥기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