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줏집 사장 떠난 뒤…“살려달라는 자영업 절규 더는 외면 말라”

소상공인연합회 등 “비극 되풀이 되지 않게 대책 마련해야”
영업제한 철폐, 손실 보상 강화 요구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9일 새벽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처로 인한 생활고를 호소하며 방역지침 전환을 요구하는 차량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서울 마포구에서 맥줏집을 운영하던 한 자영업자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버티지 못해 세상을 스스로 등지는 일이 발생한 가운데,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영업제한 철폐와 손실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자영업자비대위원회는 14일 오전10시30분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비극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는 책임 있게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가게 영업제한이 지속되면서 더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1년 넘게 이어진 영업제한으로 이제는 버티다 못한 소상공인들이 극단적 선택에 내몰리고 있다”며 “제발 살려달라, 장사만 제대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너무나 당연한 절규가 외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의 과도한 영업제한을 지적하며 방역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김기홍 전국자영업 비대위원회 공동대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현재 방역정책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음이 증명된 만큼 위드코로나로 방역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며 “영업시간 제한, 인원제한 중심의 방침을 철회하고 개인과 업소의 자율적인 방역 책임성을 강화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창호 전국호프연합회 대표는 “직장인들은 회사를 다니지 않으면 수입이 0원이지만 자영업자는 영업을 멈추면 각종 공과금과 인건비로 마이너스다. 이제는 손실을 감당하기가 너무 벅찬 상황”이라며 “자영업자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인원제한과 시간제한 조치 없이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위한 손실 보상 강화 요구도 나왔다. 이들은 “손실보상법에선 집합금지나 제한조치 등으로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 보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 한다”며 “임대료와 공과금, 인건비 등이 보전되도록 실효적인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재구 기자 [e-mail]

코로나 4차 유행에 따른 거리두기 강화와 사적모임 금지 조치로 식당을 찾는 손님들이 크게 줄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명동 한 식당의 모습. 2021.8.15 연합뉴스

14일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들이 영업제한 폐지 및 손실보상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