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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장동에 덮혔다? 정치공방 부담 털어낸 ‘고발사주’ 수사

등록 2021-09-26 16:02수정 2021-09-26 16:23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여의도 시선 쏠리자
‘정치수사’ ‘야당탄압’ 정치공격 없어 수사에 속도
서울중앙지검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서울중앙지검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대선을 앞두고 하는 수사에서는 야당의 공격, 여야 정치 공방이 제일 힘들다. 수사팀 입장에서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할 것이다.”

여의도 관심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옮겨 가면서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움직임이 한결 가벼워졌다. 여권에선 대장동 의혹이 부각되고 고발 사주 의혹은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다고 우려하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 야당 유력 대선 주자를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정치 수사’ 부담을 벗고 차곡차곡 수사 포인트를 쌓을 기회이기 때문이다.

2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최창민)는 대검찰청 감찰부로부터 임의 제출 받은 감찰 자료 분석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4월3일 텔레그램 메시지로 국민의힘 쪽에 전송된 실명 판결문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을 통해 열람한 검찰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를 우선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제보자 조성은씨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하자, 하루만인 지난 24일 같은 부에 배당하는 등 속도감 있게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 속에 초반 ‘과속’ 양상을 보였던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도 수사 완급을 조절하며 차분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모양새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과 김웅 의원 휴대전화‧태블릿 피시(PC)등에 대한 분석이 상당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조만간 관련자들을 순차적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야당 탄압”이라며 고발 사주 의혹 수사를 정치 공방으로 끌고 갔다. 피의자로 입건된 윤 전 총장도 “선거 시기 괴문서 공작”이라며 자신을 향하는 수사에 정치적 의도를 덧씌웠다. 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 결과가 나온 뒤 정치 공방은 어쩔 수 없지만, 실체가 있는 의혹 수사와 그렇지 않은 수사 결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조용한 지금이 수사의 적기”라고 했다. 또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는 “(고발 사주 의혹 수사는) 수사과정에서 여러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데, 정치 공방에 시달리지 않고 수사에 집중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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