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옛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직원들 조사

‘검찰의 조직적 개입’으로 가닥잡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4월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 함께 일한 수사관과 파견검사 등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공수처는 지난해 4월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수사관들과 손준성 검사 지휘를 받은 파견검사 등을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이들이 지난해 4월3일 ‘손준성 보냄’으로 표기된 텔레그램 메시지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이 사건 제보자 조성은씨에게 전달한 ‘검-언유착’ 의혹 제보자의 에스엔에스 이미지 등을 갈무리하거나 고발장에 담긴 기초 정보 등을 수집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대검 감찰부는 지난달 이 사건 진상조사 과정에서 이들을 조사한 바 있다.

공수처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고발장 작성자’로 지목한 ㅇ검사도 최근 불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ㅇ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 검찰연구관으로 수사정보정책관실에 파견된 인물이다. 지난달 28일 공수처는 수사정보담당관실(옛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하며 ㅇ검사의 컴퓨터 등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옛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수사관과 검사에 대한 수사를 두고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을 손준성 검사 등 소수 검사의 일탈 행위가 아니라 대검의 조직적 움직임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14일 공수처가 권순정 전 대검 대변인과 한동훈 검사장을 입건한 것도 이런 의심의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한 검찰 간부는 “입건 및 조사 상황 등을 보면 공수처 쪽에서 (고발사주 관련해) 대검 차원의 조직적 움직임이 있었다고 보는 것 같다”고 짚었다.

권 전 대변인은 지난해 4월 초 한동훈 검사장, 손준성 검사와 함께 카톡방에서 수십 차례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고 여당에서 지목한 인물이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지난해) 4월1일 당시 한 검사장-손 검사-대검 대변인이 카톡방에서 45회나 대화를 나눴다. 2일엔 한 검사장-손 검사-대검 대변인이 카톡방에서 30회 대화를 나눴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공수처는 여전히 주요 관계인들과의 출석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나온 김진욱 공수처장은 “핵심 사건 관계인들이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로 공인이다. 무관한 분은 출석해서 떳떳하게 무관함을 밝혀주길 바란다”며 “임의수사가 원칙이지만 형사소송법과 원칙이 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공수처법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며, 형사소송법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경우, 헌법에 따라 국회 동의가 있어야 체포가 가능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주요 관계자들과 출석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전광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