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인력 정규직화 적극 검토”

기재위 국감서 장혜영 의원 ‘불안전 고용’ 지적에
홍 장관 “계약 종료 22명 정규직 전환 우선 고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홍남기 경제부총기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지원센터)의 비정규직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원센터는 소규모 인원으로 전국 단위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절반 이상(39명 가운데 22명)이 기간제인 실정이다.

홍 부총리는 2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원센터 인력의 업무 과중과 불안정 고용 문제를 지적하자 “(22명의 정규직) 전환을 우선 고려하겠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작년 한해 이 센터의 업무실적은 17만건을 달성했는데 전국 39명이 해당 업무를 하고 있다”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은 지속·상시업무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다. 이어 “여가부에서 2022년 예산에 이 센터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예산을 올렸는데 반영되지 않았다. 이 예산을 반영하는 게 문재인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기조에도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건 인건비 증액 요인이 크지 않아 예산 문제라기보다는 해당 센터 역할 등을 판단했던 것 같다”며 “기능을 효율화하려면 정규직 비중을 높여나가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겨레>는 20일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요청은 급증하는데 센터 인력과 예산은 줄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올해 9월 기준 센터 직원 39명이 대응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건수는 13만1172건에 달한다. 지원센터 종사자 39명 가운데 22명이 8개월짜리 기간제 인력이다. 기간제 계약이 끝나는 11월 말부터는 업무 마비 현상이 더 심해질 전망이다. 기간제 직원 ㄱ씨는 <한겨레>에 “기간제로 인원을 뽑다 보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담당자 교체 등으로) 피해자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박고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