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구속 불발’로 패 보인 공수처…‘반전 카드’ 절실

영장심사 과정 증거·수사논리 노출
속도 내려다 자충수 ‘정치공세’ 직면
당분간 손 검사·김웅 혐의 입증 주력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핵심 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사전구속영장이 26일 법원에서 기각된 데 이어 핵심 피의자 소환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향후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현재로써 마땅한 ‘반전 카드’가 보이지 않는다 데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일정 등을 고려하면 자칫 수사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수처 관계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손 검사 영장이 기각됐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때 많은 것(수집해 놓은 증거와 수사 논리)을 저쪽(손 검사쪽)에 보였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졌다”며 “소환 일정을 포함해 수사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손 검사는 공수처에 11월2일이나 4일 출석할 수 있다고 통보한 바 있다. 이 사건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국정감사가 끝나면 출석하겠다고 밝혀, 이달 안으로 조사를 받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공수처가 전격적으로 손 검사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상황이 바뀐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수처가 정치적 논란을 의식해 속도전에 나서면서 자충수를 뒀다는 풀이가 나온다. 야권 유력 대선 후보로 이 사건에 연루된 의혹이 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꼽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확정되는 11월5일 이후로 수사가 이어지면 ‘야당 대선 후보’ 탄압 프레임에 갇힐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정치적 논란을 피하려고 수사 속도를 내려다보니 형사사법 절차의 기본인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나 혐의 입증에 소홀히 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가 지난 20일 법원에 청구한 손 검사의 체포영장이 기각당했는데도,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서도 뒷말이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정상적인 속도의 수사라면 체포영장이 기각되면 수사를 보강해 이를 다시 청구하지 구속영장을 청구하진 않는다”고 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도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공수처의 손 검사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법조인으로서 찬성할 만한, 적절한 진행은 아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공수처 안에서도 구속영장 청구 적절성을 두고 의견이 갈렸다고 전해졌다.

공수처는 당분간 정중동 행보 속에서 손 검사와 김웅 의원에 대한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월 손 검사와 함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일한 검사와 수사관 조사를 토대로 손 검사 혐의를 보강하고, 지난해 4월 고발장 전달-실행 과정에 있었던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당시 당 법률지원단장)과 조상규 변호사(법률자문위원) 등을 우선 조사하는 방식으로 김웅 의원 혐의를 보강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5일과 14일 각각 입건한 한동훈 검사장과 권순정 전 대검 대변인의 공모 여부와 그 ‘윗선’인 윤 전 총장 개입 여부를 밝히는 일도 이번 수사의 핵심으로 꼽힌다.

전광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