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 “한 달 치 손실보상 3만3천원…생색내기 어처구니 없어”

20개 업종 단체 결성한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
영업시간·인원 규제 철폐 요구

한국외식업중앙회와 대한노래연습장업중앙회 등 20여개 자영업 단체 회원들로 이루어진 코로나 피해 전국 자영업자 총연합 회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코로나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보상과 영업시간 규제 철폐, 손실보상 소급 적용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e-mail]

“24시간 식당을 운영하면서 직원을 한명도 내보내지 않고 봉급도 줄이지 않고 피눈물을 쏟으며 장사해왔습니다. 고깃값은 한도 끝도 없이 올랐지만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빚내서 2년간 버텼는데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인천 서구 음식점 사장 유민수(65)씨)

코로나19 방역대책에 따른 장기간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500여명이 실질적인 손실보상을 요구하며 거리에 나섰다.

외식업과 학원업, 유흥업, 숙박업 등 20개 업종 단체가 결성한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코로나 피해 실질 보상 촉구 정부·여당 규탄대회’를 열고 영업시간 및 사적모임 인원 규제 철폐와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7∼9월 피해를 본 소상공인 중 15%가 손실보상액의 하한선인 10만원을 받은 것을 지적하며 “한달 치 보상액이 3만3000원 정도로 알바생 4시간 시급도 안 되는 액수다. 그래도 정부는 하한액을 설정해 실제 산정액보다 훨씬 더 준 셈이라고 생색내기를 하고 있으니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했다. 국회는 이를 감안해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키며 손실보상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연말 특수를 기대하는 가운데 사적모임 인원을 줄이는 특별방역대책이 발표된 것을 비판했다. 정해균 한국외식업중앙회 상임부회장은 “송년회 특수에 정상화의 희망을 가졌으나 오미크론 변이가 침투하고 사망자가 급증하자 정부의 무능함을 감추려고 단계적 일상회복을 중단했다”며 “이럴 거면 손실보상금을 제대로 주던가, 아예 문을 닫으라고 하던가. 이것도 저것도 아닌 대책이 2년간 반복되면서 자영업자만 죽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손실보상 지급이 너무 늦고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도 나왔다. 오호석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 공동대표는 “지난해부터 코로나 피해 손실보상이 논의됐지만 정부 여당은 질질 끌다가 올 7월에야 법을 통과시켰다”며 “늑장 부실 대응으로 소상공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만큼 그 책임도 정부 여당이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집회를 시작으로 전국에서 릴레이 규탄 집회를 열 예정이다. 또한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손실보상 소송을 제기하고 100만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우연 고병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