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만 찾는 노점… 이젠 세금 내며 장사하게 해 주세요”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 제정’ 청원인 5만명 넘어

24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국노점상총연합, 대전국노점상연합 등 노점 관련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혜미 기자 [e-mail]

“선거 때만 되면 후보자들이 찾는 게 바로 노점입니다. 노점상을 방문해서 서민 코스프레를 하고, 선거가 끝나면 강제철거를 진행했습니다. 노점상도 직업입니다. 벌금 말고 세금 내고 싶습니다!”

24일 노점 3단체(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국노정상총연합, 대전국노점상연합)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의 국회 입법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20일 청원에 동의하는 사람이 5만명을 넘어 청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된 데 따라 열렸다. 청원은 노점상을 사회경제적 주체로 인정해 생존권과 기본권을 보장해달라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이들은 입법을 통해 “노점상도 세금 내며 당당히 영업하고 싶다”고 주장한다. 입법을 통해 합법적으로 장사하게 해달라는 취지다.

코로나19로 인한 생계 위협이 이들을 입법 운동에 나서게 했다. 최영찬 민주노점상전국연합(민주노련) 위원장은 “지난 2년 코로나19 때문에 영세자영업자와 노점상, 도시 빈민들은 유동인구가 줄면서 이중고·삼중고에 빠지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빈곤사회연대와 민주노련, 한국도시연구소가 주관한 ‘코로나19 시기 노점상의 소득감소와 삶, 그리고 대안’ 토론회에서 발표된 설문조사를 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노점운영 소득이 줄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96.1%였다. 줄어든 소득으로 인해 이들은 식비 제약(45.5%), 월세·관리비·공과금 체납(30.3%), 병원 이용 못함(23.2%) 등을 경험했다. 당시 설문조사는 지난해 9∼10월 한달 동안 전국 노점상 106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노점상들은 정부의 재난지원금 등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을 받는 것이 쉽지 않다. 조항아 민주노련 사무처장은 “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해주겠다고 하지만 많은 노점상들이 기초생활수급자나 개인 사업이 망해서 온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낼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노점상조차 할 수 없을 때 사람들이 더 위기에 빠진다는 점을 기억한다면, 노점상으로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회의 역할”이라며 “(생계보호특별법 제정으로) 감축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어떻게 하면 노점상이 삶을 영위할 수 있는가에 대해 답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혜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