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국가사이버안보법’ 논의 중단하라

국회 정보위 법안소위 앞두고 참여연대·민변 등 기자회견

국정원감시네트워크 회원들이 3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보위의 국가사이버안보법 논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국정원감시네트워크(국감넷)가 3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국가사이버안보법 논의를 중단하고, 관련 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진보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국감넷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이 발의한 ‘사이버안보기본법안'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발의한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을 모두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이튿날인 4일 국회에서는 정보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관련기사: IT기업들도 반대하고 나섰는데…‘사이버 사찰 논란’ 사이버안보법, 2월 국회 처리되나)

이들은 ‘사이버안보기본법안'과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이 공통으로 국가정보원에게 국가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주요한 역할을 부여하고 그 권한을 민간으로 확대해 정보수집 및 추적 권한까지 부여해 민간 정보통신망을 사찰,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는 “내국인에 대한 사찰을 중단하고 해외정보기관으로 국정원을 정립하려고 한 국정원법 개정의 취지를 거스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감넷은 대선 후보들에게 국정원 개혁과 사이버보안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며 이날 기자회견 뒤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회원들이 3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보위의 국가사이버안보법 논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국정원감시네트워크 회원들이 3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보위의 국가사이버안보법 논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국정원감시네트워크 회원들이 3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보위의 국가사이버안보법 논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