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세대가 캐스팅보터? 그렇다면 저흰 ‘유령 청년’인거죠

민주노총, 청년 노동자 대선 요구 토론회 개최
대선에서 실종된 고졸 노동자 “정치적 소외감”

지난 16일 저녁 민주노총 청년사업실이 서울 서대문구에서 ‘청년 노동자 대선 요구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서혜미 기자 [e-mail]

20대 대선 후보들은 저마다 2030 청년들의 표심을 잡겠다고 혈안이 돼 있지만 사회에서 저마다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는 고졸 노동자에게는 누구도 관심을 주거나 대화를 나누려고 하지 않는다.

- 특성화고 졸업생 21살 이남호씨

2030세대가 이번 대선의 ‘캐스팅보트’라는 정치권과 언론의 분석이 연일 나오고 있지만 정작 고졸, 플랫폼 노동자, 비수도권 거주자 등 다양한 청년들은 자신들을 위한 청년정책, 청년노동정책이 실종된 대선이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 16일 저녁 ‘청년 노동자 대선 요구 토론회’를 열어 청년 노동자 대선 요구안 초안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2030 청년들이 참석해 자신들이 겪는 현실을 설명하고, 각 당 대선 후보의 공약에 대한 생각을 말했다.

이들은 ‘수도권 4년제 대학’, ’대기업 정규직’이 아닌 청년들의 현실은 대선 기간 중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고,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한다. 특성화고 졸업 후 공공기관에 취업해 3년째 근무 중인 이남호(21)씨는 “대선 후보들이 청년 정책이라고 내놓은 걸 보면, 성별 갈라치기로 표를 따는 ‘여성가족부 폐지’나 물량이 부족해서 되지도 않을 청년 주택 청약에 가점을 준다는 공약이다. 우리들의 현실과 동떨어져 정치적 소외감을 느끼게 한다”고 말했다.

최근 청년층의 유입이 크게 늘고 있는 배달 라이더들은 유력 정당 후보들이 자신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달라이더로 일하고 있는 김종민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조 배달플랫폼지부 기획정책국장은 “늘어나는 배달 시장(규모)에 맞춰 배달노동자들이 거리에서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지지 않는 한, 배달노동에 청년들이 들어오는 것은 막을 수 없을 것이다”며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동자임을 인정받지 못하는 실습생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오는 9월 간호조무사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30대 임아무개씨는 “780시간이나 되는 병원 실습 기간에 일한 것은 노동으로 취급되지 않아 무임금으로 일하고, 인격 무시를 당하는 상황이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중심의 정책이 아닌,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현실을 봐달라는 목소리도 있었다.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대학생 최한울(26)씨는 “지방에서 거주하는 청년으로서 수도권과 대기업 중심 사회경제시스템에서 벗어나 양질의 일자리를 지역에서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의 의견을 모아 만든 청년 노동자 대선 요구안 초안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공휴일법 적용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산재 발생 시 원청 책임 강화 △포괄적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노총은 초안을 가다듬은 뒤 이달 말 최종 요구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서혜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