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대장동 수사 마무리 관측에 동의 안해…규명 지점 많아”

‘곽상도 구속기소로 수사 일단락 됐나’ 질문에 답변
스토킹 피의자 ‘유치장’ 잠정조치 관련 입법보완 추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20일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구속기소로 대장동 수사가 일단락 된 것이냐’는 물음에 “(대장동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이라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여러 보도에 나온 많은 자료를 보면서 대장동 관련해서 매우 심각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아직 규명돼야 할 지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전날 대장동 사업가들에게 사업 편의를 봐준 대가 등으로 25억원을 받은 곽 전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박 장관은 가석방에 대해선 “2∼3월 총 4회의 가석방 심사가 가능할 것 같다”며 “가석방은 모범수를 대상으로 하는데 재범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서 적극 장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인 가석방에 대해서는 “경제인이 포함됐다는 것은 특정 일자 심사일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다. 특정인을 확인하기는 힘들지만 기준에 합당하면 특별하게 취급되지는 않을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3·1절을 맞아 지난 18일 모범 수형자 1031명을 1차 가석방했다. 오는 28일 비슷한 규모로 2차 가석방을 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또 스토킹 범죄 피의자를 최대 1개월 동안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는 ‘잠정 조치 4호’와 관련해 보완 입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현재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전날 회의를 통해 검토했는데 조만간 법무부의 대안을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현행법상 ‘잠정조치 4호’는 경찰이 검찰에 신청하고, 검찰이 이를 법원에 청구하는 구조다. 경찰은 최근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 4호’를 검찰이 아닌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강재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