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초초접전 끝에 0.74%p, 이번에도 선거 무효소송 나올까

일각에선 선거 무효소송 제기 가능성도
한나라당 2002년 선거·당선무효소송 제기
역대 대선 무효 소송 받아들여진 적 없어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2동 제3투표소(언주중학교)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위해 길게 줄을 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자가 역대 최소 표 차이인 24만7천여표 차이로 신승을 거두면서 한편에서는 당선무효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다만, 과거에도 대선이 끝난 뒤 수차례 무효소송이 제기됐는데 받아들여진 적은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02년 16대 대선 직후 이회창 후보가 속해있던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은 당선무효소송과 선거무효소송을 냈다. 당선무효소송이란 대선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는 유효했지만 당선 결정에 이의가 있다’며 제기하는 소송으로, 소송 과정에서 투표용지를 손으로 확인하는 재검표가 이뤄진다. 선거무효소송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가 잘못됐다며 선거 자체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이다. 모두 1·2심 재판 없이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처리한다.

당시 한나라당은 “전자개표기 조작 의혹이 있다”며 당선무효소송을 냈고, 이에 따라 2003년 1월27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선 투표지 재검표가 벌어졌다. 한나라당이 의심된다고 지목한 80개 투표소를 재검표한 결과 일부 집계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지만, 노무현 당선자와 이회창 후보자의 표 차이(57만980표)를 뒤집을 만큼은 아니었다. 이에 서청원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재검표 사태에 책임을 지고 선거무효소송 등 대선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모두 취하한 뒤 당 대표에서 물러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된 18대 대선과 관련해서도 시민 6600여명이 선거무효확인소송을 냈다. ‘18대 대선 무효소송인단’은 2013년 1월 전자개표기 사용·국가정보원 등의 선거개입으로 선거가 무효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이에 대법원은 소송이 제기된 지 4년이 넘은 2017년 4월에서야 “박 전 대통령 파면으로 소송의 실익이 없다”며 이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을 받아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상태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19대 대선을 두고서도 일부 시민들은 투표용지 등을 문제 삼아 선거 무효 소송을 냈지만, 이 또한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20대 대선은 초접전을 벌인 끝에 0.74%포인트 차이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 만큼, 선거에 불복하는 이들이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대선 전인 지난 7일, 20대 대통령 선거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가 바코드 형태여야 하는데, 큐아르(QR)코드가 인쇄된 사전투표는 무효라는 주장이다.

이번에 실시된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에서 투표지가 쇼핑백·종이상자 등에 담긴 뒤 투표함으로 옮겨지면서 ‘대리 투입’ 방식 등도 논란이 된 만큼, 이를 근거로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다. 무효표가 30만1032표로 두 후보의 득표 차보다도 많다는 점도 무효소송 제기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요인이다.

신민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