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동원 ‘개인회사 지원’ 효성 조현준, 1심서 벌금 2억 선고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연합뉴스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회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15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효성과 효성투자개발에는 각각 벌금 2억원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2014년 사실상 개인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심각한 자금난으로 퇴출 위기에 몰리자 계열사를 동원해 자금을 지원하고 경영상의 이득을 얻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효성투자개발은 2014년 말 손실 가능성을 감수하면서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2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할 수 있도록 특수목적회사(SPC)와 채무보증 성격의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투자개발이 손실 위험을 무릅쓰고 지원을 감행하면서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퇴출을 면할 수 있었고, 조 회장은 경영 실패 위험을 회피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가 무너졌다며 2018년 4월 조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은) 이 사건 지원거래를 통해 이뤄진 부당이익 제공 행위와 지원받는 행위를 단순 묵인하거나 소극적 이익을 누리기만 한 게 아니라 지시에 준할 정도로 핵심 역할을 함으로써 관여했다고 판단한다”며 조 회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한 “총수일가 개인회사를 위해 계열사를 이용하는 행위는 경영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소액주주와 채권자 이익을 해할 뿐 아니라 부실이 다른 계열사로 전가되고 종국적으로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다만, 이런 지원행위로 국내 시장에서의 공정거래가 저해된 정도가 크지 않다는 점을 들어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신민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