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공개 소송낸 납세자연맹 “특활비 폐지운동, ‘정파싸움’으로 변질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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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활동비 폐지운동을 ‘개싸움’으로 변질시키지 말라.”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고 소송했던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30일 이런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가 옷값을 특수활동비에서 지출한 것 아니냐는 언론의 의혹 제기와 고발 등이 잇따르는 가운데, 2018년부터 정보공개청구와 소송으로 문제제기한 ‘장본인’이 투명한 정보공개 운동이 정파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고발 단체와 언론 등을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이다.

납세자연맹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고발장을 낸) 시민단체는 우리 납세자연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확실한 증거도 없이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여사가 청와대 특수활동비 담당자에게 수백 벌의 고가 명품 의류 및 신발 그리고 수억원에 해당하는 장신구 등을 사도록 강요해 담당자들이 국고 등 손실 위반을 저지르도록 교사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납세자연맹은 “청와대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정파적 목적으로 기획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4년 후를 예측하고 2018년도에 정보공개 소송을 했을 리도 만무하다. 오직 정보공개를 강화해서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게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해왔다”고 주장했다. 2015년 박근혜 정부 때부터 펼친 특활비 폐지 운동의 일환이었다는 것이다.

단체는 “연맹의 운동이 정파 싸움에 이용되는 형국”이라며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연맹의 소송을 계속 진행할 공익이 있는지도 의문스럽다.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 문제의 문제를 사람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제도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납세자연맹은 언론을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한국의 언론들이 정보공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개인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언론의 자유를 만끽하고 있다”며 “사회진보를 위한 납세자들의 선의를 진영싸움이나 문재인 대통령 공격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인들에게도 민주주의의 근간인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한 우리의 순수한 노력들이 의미 없는 개싸움에 묻혀 폄훼되지 않도록, 또 투명사회 실현을 위한 정당한 납세자운동을 협량한 정파싸움으로 몰아가지 않도록 정중히 당부한다”고 했다.

납세자연맹은 2018년 청와대를 상대로 대통령 취임 후 특활비 지출 내용과 김 여사의 의상·액세서리 등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 비용 지출 내역 등 정보공개 청구했다. 청와대는 정보공개를 거부하자 단체는 소송을 냈고, 지난달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김 여사의 옷값 출처 의혹 논쟁으로 불이 붙었다. 청와대는 “관련 의류를 사비로 샀다”는 입장을 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오는 5월 문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면 해당 기록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돼 소송으로도 공개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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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