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가족 상대 116억 사기 ‘가짜 오징어 수산업자’, 2심 징역 7년

사진 언스플래쉬

정치인 가족 등을 상대로 100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가짜 수산업자’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감형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배형원)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44)씨에게 1심의 징역 8년보다 감형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범행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출소 후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지위와 신분을 사칭하고 허위 재력을 과시하면서 보다 치밀하고 계획적 방법으로 이 사건 각 사기범행 저질렀다. 범행 동기, 경위, 수단과 방법 및 피해자가 7명이고 피해액이 116억에 달하는 점에 비추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기간을 1심보다 1년 감형했다.

김씨는 2018년 6월~2021년 1월까지 ‘선동 오징어(배 위에서 급랭한 오징어)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7명에게 116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친형도 김씨에게 속아 86억여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재력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속였지만, 실제로는 선박도 없고 선동 오징어 사업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씨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 현직 검사·경찰,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전 <티브이(TV)조선 앵커>, 이아무개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등에게 고급 차량이나 골프채, 고가 시계 등을 건넸다. 경찰은 박 전 특검 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무성 전 대표도 김씨로부터 고급 렌터카를 받아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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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15152.html

신민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