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한동훈 무혐의에 “기술력 한계 아쉬워…아직 안 끝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널에이(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지난 6일 이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한 것을 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기술력의 한계로 아이폰 (잠금해제)를 못 푼 게 아쉽다. (고발인 항고가 남아) 사건이 다 끝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한 검사장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말에 “냉정한 현실의 결과물이라고 본다”며 이렇게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는 강요미수 혐의 등으로 고발된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한 검사장의 아이폰 포렌식에 실패한 점을 자세히 언급했다. 검찰은 “2020년 6월 최초 포렌식 이후 22개월, 2021년 7월 포렌식 재개 이후 8개월이 지났다.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휴대전화 잠금해제 시도가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숫자와 문자가 결합된 비밀번호는 거의 무한대로 현재 기술력으로는 해제 기간조차 가늠할 수 없다. 무한정 해제를 시도하는 것이 적정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자체적으로 잠금해제에 나선 상황이었다.

박 장관은 검찰 처분 직후 한 검사장이 입장을 낸 점을 놓고서는 “(한 검사장이) 입장문 낸 걸 봤다. 감정에 충실한 것은 알겠는데, (한 검사장이) 검찰 요직을 맡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는데 그런 측면에서 아쉽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전날 한 검사장은 입장문을 내어 “친정권 검찰 등을 총동원해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씌우려 한 ‘검언유착’이라는 거짓선동과 공권력 남용이 오늘 최종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했지만, 그를 고발한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검찰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민언련은 불기소 결정서를 본 뒤 항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날 밝힌 상황이다. 박 장관은 “항고 여부는 고발인의 고려 사안이라 내가 언급할 사안은 아니나, 사건이 다 끝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항고하면 사건이 끝나지 않은 거다”라고 말했다.

강재구 기자 [e-mail]